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 - 직접 해도 될까?

"신청서를 직접 써도 되는 건가요? 어디서 양식을 구하고,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급명령 신청서는 변호사 없이도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양식이 있고, 작성 항목도 소장보다 단순합니다. 무엇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서의 양식을 어디서 구하는지, 각 항목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바로 구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따로 구매하거나 출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 접수를 원한다면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출력한 뒤 작성해도 됩니다.

💡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도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됩니다.

신청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의 필수 기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당사자 표시

2 — 청구 취지

3 — 청구 원인

4 — 첨부 서류

5 — 관할 법원

항목별로 무엇을 써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 표시 — 나와 상대방 정보를 정확히 씁니다

신청인(채권자)과 피신청인(채무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개인인 경우 기재 항목

• 성명 — 주민등록상 성명

•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

•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는 생략 가능 (앞 6자리만 기재)

법인인 경우 기재 항목

• 상호 — 법인등기부상 명칭

• 대표자 성명 — 등기된 대표이사 이름

• 사업장 주소 — 등기부상 주소

• 법인등록번호

⚠️ 피신청인(채무자)의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실패합니다. 주소는 반드시 현재 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확인하고 기재하세요.

청구 취지 — 얼마를 달라고 하는지 명확히 씁니다

청구 취지란?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씁니다.

청구 취지는 간결하게 씁니다. 아래 형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금 외에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상사채권은 연 6%입니다. 당사자 간 약정이 있다면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청구 원인 — 왜 이 돈을 받아야 하는지 씁니다

청구 원인은 채권이 발생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씁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핵심 사실만 담으면 됩니다.

아래 세 가지를 포함하면 충분합니다.

① 언제 — 돈을 빌려준 날짜 또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② 얼마를 — 금액

③ 어떤 조건으로 — 변제기, 이자 약정 등

작성 예시 — 대여금 청구의 경우

신청인은 2024년 3월 5일 피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변제기 2024년 6월 5일, 이자 없이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불필요한 배경 설명은 넣지 않습니다.

첨부 서류 —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냅니다

신청서에는 청구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대여금 청구 시 주요 첨부 서류

• 차용증 —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

• 계좌이체 내역 — 인터넷뱅킹 캡처 또는 거래 확인서

• 문자·카카오톡 대화 —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물품대금·공사대금 청구 시 주요 첨부 서류

• 계약서 또는 견적서

• 거래명세서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으로 전환될 경우,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모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법원 —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냅니다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피신청인(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3조)

관할 법원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채무자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전 체크리스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세요.

• 당사자 주소 — 채무자의 현재 주소가 정확한가?

• 청구 금액 — 원금, 이자를 모두 포함해 계산했는가?

• 청구 취지 — "금 OOO원을 지급하라" 형식으로 썼는가?

• 청구 원인 —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거래했는지 담겼는가?

• 첨부 서류 —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했는가?

• 관할 법원 —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가?

• 인지대·송달료 —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준비했는가?

항목별 작성 핵심 정리

지급명령 신청서는 항목별로 무엇을 써야 하는지 알면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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