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법인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

지급명령신청 · 2026년 9월 9일조회수 2

해외 거주자·법인 상대로

"채무자가 지금 해외에 있는데, 그래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해외에 있거나 외국 법인이라면, 국내 채무자를 상대할 때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엔 지급명령을 그대로 쓸 수 있고, 어떤 경우엔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자가 해외 거주자이거나 법인일 때,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는지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대신, 채무자에게 서류가 확실히 전달돼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즉 채무자에게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제송달(외국송달)이란?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 법원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조약이나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따라 그 나라의 관할 기관을 거쳐야 하고,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국내에 설립된 법인은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앞으로 송달되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해외 거주자·외국 법인과 달리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그 나라로 서류를 보내야 한다면, 앞서 본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라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민사소송(소장)으로 진행하고, 국제송달(촉탁송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 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국내에 대표자를 두고, 그 대표자 중 1명은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614조). 이 경우 국내 영업소나 대표자에게 서류를 보낼 수 있어, 외국으로 송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국내에 등록된 영업소나 대표자가 있는 외국 법인이라면, 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 영업소도, 국내 주소를 둔 대표자도 없는 외국 법인이라면 결국 외국으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도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송과 국제송달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송(국제송달)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해외에 있어도,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다만 판결을 받아도, 국내에 채무자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국내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재산이 있다면 도피·처분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 확인

→ 국내 거주 개인·국내 법인 — 지급명령 그대로 신청 가능

→ 해외 거주 개인 또는 국내 영업소 없는 외국 법인 — 지급명령 이용 불가

→ 국내 재산 확인 — 있다면 재산소재지 법원에 소 제기(필요시 가압류) / 없다면 회수 가능성부터 재검토

→ 소송 진행 — 국제송달(촉탁송달) 절차 진행 → 판결

채무자가 해외에 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이 안 된다면 소송으로, 국내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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