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작성 핵심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쓰는 법

소장 작성 핵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쓰는 법

"소장을 쓰려는데, 청구취지랑 청구원인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소장에는 여러 항목이 들어가지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의 핵심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각각 어떻게 쓰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소장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하는 문서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장에 당사자, 법정대리인과 함께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반드시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청구취지 —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판결 주문에 그대로 들어갈 문장입니다.

• 청구원인 — "왜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청구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할수록, 법원도 내 주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이렇게 씁니다

청구취지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구하는 판결 결론을 적은 문장입니다. 법원이 그대로 판결 주문에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이런 표현은 피하세요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갚아라"처럼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라"처럼 판단을 법원에 넘기는 표현은 청구취지로 쓸 수 없습니다. 금액이나 이행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소장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에 꼭 들어가야 할 네 가지

• 원금 — 정확한 금액을 숫자로 적습니다.

• 지연손해금 — 언제부터 이자가 붙는지(기산일)와 이율을 함께 적습니다.

• 소송비용 부담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장을 넣습니다.

• 가집행 선고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장을 넣으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이란?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갚지 않아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손해배상입니다. 소장을 내기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상행위로 생긴 채무라면 연 6%)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올라갑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이자율을 나눠서 적는 이유는, 소송이 늦어질수록 채무자에게 불리해지도록 만들어 신속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청구원인, 이렇게 씁니다

청구원인이란? 청구취지에서 요구한 내용이 왜 타당한지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적습니다.

대부분의 금전 청구는 아래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이 언제, 어떻게 체결됐는지 — 당사자, 계약일, 목적물이나 대여금, 금액, 이행기한을 적습니다.

• 원고가 무엇을 이행했는지 — 돈을 빌려준 사실, 물건을 인도한 사실 등입니다.

• 피고가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갚지 않은 사실입니다.

• 이 사실이 어떤 권리를 발생시키는지 — 관련 법 조항을 간단히 덧붙입니다.

⚠️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청구원인에 넣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다 쓰고 나면, 이것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제출 전에 다시 점검해보세요.

• 청구취지에 금액이나 이행 내용이 숫자로 명확히 특정됐다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이 정확히 적혀 있다

• 청구원인이 날짜와 사실 순서대로 정리돼 있다

• "적절한", "상당한" 같은 애매한 표현이 남아있지 않다

소장의 뼈대, 한눈에 정리하기

두 가지만 정확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만 명확히 쓰면, 소장의 절반은 끝난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 뼈대에 증거와 서류를 채워 넣는 일입니다.

혼자서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확히 갖춘 소장을 쓸 수 있습니다.

로에버와 함께라면 소송,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내 사건을 분석하고, 변호사가 검토한 맞춤 법률문서를 받아보세요. 소장 작성부터 절차 관리까지. 나홀로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 지금 내 사건 분석 받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