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제출 절차 안내
로에버에서 작성해 드린 소장을 받으셨나요? 아래 안내에 따라 직접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과 전자소송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것을 선택하세요.
준비물
방문 전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 소장 (로에버 제공) 1부
- 첨부할 서류 출력본 각 1부
- 신분증
제출할 법원 확인
방문 절차
- 해당 법원 종합민원실을 찾아갑니다. 종합민원실 위치를 찾기 어려우면 법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위치를 물어보세요.
-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 창구 직원에게 “소장 제출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 준비한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 직원 안내에 따라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 납부 완료 후 접수증을 받습니다. 접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방문 시 유의사항
- 법원 민원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입니다(점심시간 12~13시 창구 혼잡).
- 서류 미비 시 당일 보정(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방문하세요.
제출 후 진행 상황 확인
법원에서 소장 검토 및 송달
- 접수 후 통상 1~2주 내에 법원이 소장을 검토해서 피고(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 주소보정 요청을 받는 경우: 상대방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이 옵니다. 주소보정 절차는 블로그의 “주소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을 확인해주세요.
이후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무변론 판결로 원고(본인)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재판 출석이나 상대방 답변서에 대하여 추가 반박 서면 제출을 원하실 경우 로에버로 문의주세요.
진행 상황 확인 방법
-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으로 조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