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민사조정·제소전화해 - 소송 없이 판결 효력을 얻는 3가지 방법
요약 돈 문제나 임대차 문제로 법의 힘이 필요할 때, 꼭 정식 소송부터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 민사조정, 제소전화해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세 제도가 각각 어떤 상황에 맞는지, 비용과 효력은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세 제도의 공통점과 차이
세 제도 모두 정식 재판 없이 진행되지만, 결과가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소송을 다시 하지 않고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누가 결정하느냐"와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냐"입니다.
- 지급명령: 법원이 내 신청서만 보고 상대방에게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상대방 동의는 필요 없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 민사조정: 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만들어지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 제소전화해: 다툼이 생기기 전에 양쪽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확인해 줍니다. 화해조서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지급명령: 받을 돈이 확실할 때
지급명령은 "내가 받을 돈이 확실하니 법원이 갚으라고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은 상대방을 불러 묻지 않고 서류만 보고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진행이 빠릅니다.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청구할 때 소송 인지대가 5만 원이면 지급명령은 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와 채무자 1명당 6회분씩 미리 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확정되고(민사소송법 제470조),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두 가지 한계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면 쓸 수 없습니다.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고(민사소송법 제472조), 소송 인지대와의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확정된 뒤에도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서, 채무자가 "이미 갚았다"며 청구이의의 소로 다시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는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할 3가지에, 확정 뒤 강제집행은 지급명령 확정 후 할 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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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금액이나 기간을 조율할 여지가 있을 때
민사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마무리합시다"라고 제안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재판은 누가 옳은지 가려 승패를 나누지만, 조정은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당장 1억 원을 갚기는 힘들지만 3년간 나누어 갚겠다"는 식의 유연한 합의가 가능합니다.
언제 유리한가
받을 돈은 분명한데 상대방 사정상 한 번에 못 받을 것 같을 때, 또는 감정이 상해 당사자끼리는 대화가 안 될 때 효과적입니다. 중립적인 조정위원이 가운데서 조율하니 직접 협상할 때보다 합의에 이르기 쉽습니다. 신청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조정규칙 제3조).
효력과 조정이 안 됐을 때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상대방이 조정 내용대로 갚지 않으면 조서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직접 조정안을 정해 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제30조, 제34조). 그마저 안 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므로(제36조) 조정을 신청했다가 시간만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지급명령이냐 조정이냐는 상대방의 태도로 갈립니다. "안 빌렸다", "연락 안 받음"이면 지급명령, "갚긴 갚겠는데 시간을 달라"면 조정입니다. 조정에서 분할 상환으로 합의할 때 꼭 넣어야 할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약속한 날짜에 안 내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는 이른바 기한이익 상실 조항입니다. 이게 없으면 상대방이 두 번째 달부터 안 내도 매달 따로 집행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할 때
제소전화해는 말 그대로 '소송을 내기 전에 미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다툼이 생기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한다"는 내용을 양쪽이 정해 법원의 확인을 받아 둡니다. 신청 후 법원이 정한 날에 양쪽(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내용을 확인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인지대는 소송의 5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주로 임대차 계약에서 씁니다
가장 흔한 예가 상가 임대차입니다. 계약하면서 "밀린 월세가 3기분에 이르면 건물을 비워 준다"는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받아 둡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나중에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고 버티면 임대인은 명도소송(건물을 돌려받는 소송)을 따로 하지 않고,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받아 바로 건물 인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
첫째, 상대방이 동의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달리 한쪽이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양쪽이 같은 내용에 합의해 출석해야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 즉 서로 협조적일 때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세입자에게 법보다 불리한 내용은 법원이 걸러 냅니다. 예를 들어 월세 2기 연체만으로 나가기로 하는 조항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나 화해 내용에 넣어 주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보통 1~3개월이 걸립니다.
변호사 코멘트 제소전화해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자"가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는 세입자가 동의해 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날,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에서 자리 잡은 방식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법이 정한 범위 안의 내용이라면 손해 볼 것이 없으니 대부분 응합니다.
상황별로 고르면
- 받을 돈이 확실하고 상대방 주소를 안다: 지급명령. 가장 싸고 빠릅니다.
- 돈은 받아야 하는데 금액이나 기간을 조율할 여지가 있다: 민사조정.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법원 조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 상가를 빌려주는 등 나중에 생길 분쟁에 미리 대비하고 싶다: 제소전화해. 명도소송 없이 집행할 근거를 미리 마련합니다.
세 제도 모두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다시 다툴 수 있고 조정조서와 화해조서는 확정판결처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뒤집을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조정 쪽이 안전합니다.
민사조정이나 제소전화해는 신청서 내용에 따라 나중의 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지니 조서 문안을 변호사와 함께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먼저 상의해 보세요.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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