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확정 후 할 일 - 통장 압류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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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후 할 일 - 통장 압류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봉하진 대표변호사
봉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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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거의 같은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강제집행 절차, 그리고 일반 판결과 다른 한 가지 약점을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생기는 세 가지 힘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내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이때부터 채권자는 다음 세 가지를 얻습니다.

집행문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판에서 이기면 돈을 강제로 받아 내기 위해 법원에서 '집행문'이라는 서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지급명령 정본만 있으면 바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그래서 일반 소송보다 강제집행에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집행하거나, 지급명령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돈을 받을 권리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채권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사업으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물건값이나 공사대금은 3년(민법 제163조)입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원래 1년이나 3년짜리 채권이라도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채무자가 지금은 재산이 없어도 10년 안에 생기면 받을 수 있고, 10년이 다 되기 전에 압류를 한 번 하면 시효가 다시 멈춥니다.

지연이자를 연 12%로 받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민사소송법 제474조)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월급을 압류할 수 있는 자격, 즉 '집행권원'이 됩니다. 신청할 때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했다면,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송달 전 기간은 약정한 이자나 법정이자(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계산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낸 인지대와 송달료도 채무자에게 함께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아 놓고 "이제 법원이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확정은 출발선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 기간 2주 동안 "이의는 안 하지만 돈은 옮겨 두자"고 움직이기도 하니, 확정 통지를 받으면 1~2주 안에 첫 압류를 넣는 것을 권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방법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 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그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 방법: 채무자가 거래할 만한 은행(국민, 신한, 농협 등)을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줄 돈이 있는 제3자)로 지정해 신청합니다. 주거래 은행을 모르면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효과: 은행은 채무자에게 돈을 내주지 못하고, 채권자는 은행에 추심을 청구해 그 돈을 받습니다.
  • 비용: 인지대 4,000원(전자소송 3,600원)과 송달료가 듭니다. 지정하는 은행이 많을수록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 한계: 채무자 예금 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쓰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재산 목록을 직접 써서 내고 선서하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62조). 비용은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에 나오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재산명시를 거쳤는데도 재산이 안 나오면, 법원에 금융기관·등기소 등을 상대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비용은 인지대 1,000원(전자소송 900원)과 송달료입니다.

명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도 통지되어 신용정보로 쓰이므로(제72조), 대출이나 카드 발급 같은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채무자에게는 통장 압류 못지않은 압박이 됩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돈을 직접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압박 수단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게 꽤 잘 통합니다. 감치 위험 때문에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그 자리에서 분할 상환을 제안하거나, 명부 등재 신청서를 받고서야 연락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압류로 잡히는 돈이 적을 때 이 두 가지를 이어서 쓰면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판결과 다른 한 가지: 기판력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빠르고 간편하지만, 일반 판결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습니다. 한 번 결정된 내용을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힘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판례상 이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내서 "이미 갚았다"거나 "처음부터 빌린 적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고 강제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고 보통 담보도 내야 합니다(제46조). 그러니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방심하지 말고 서둘러 강제집행을 진행해 실제로 회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기판력이 없다는 점을 알고 "안 빌렸다"며 청구이의를 내는 채무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멈추려면 보통 담보를 걸어야 하니 실제로 끝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채무자가 "안 빌렸다"고 다투면 돈을 빌려준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이미 갚았다"는 주장은 채무자가 증명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대비할 것은 하나입니다. 이체 내역, 차용증, 카톡처럼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냈던 증거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강제집행 신청에는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확정 후 보내 주는 정본에는 송달일과 확정일이 표시되어 있어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표시가 없다면 전자소송 사이트나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정리

  1.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고,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며,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 돈은 법원이 받아 주지 않습니다. 확정 후 1~2주 안에 통장 압류부터 넣으세요.
  3.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6개월이 지나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로 압박합니다.
  4.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다시 다툴 수 있으니, 증거를 보관하고 집행을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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