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 5단계 - 시효 확인부터 통장 압류까지

왜 빨리 움직여야 하나

미수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받기 어려워집니다. 연체가 길어지는 거래처는 다른 곳에도 밀린 돈이 쌓여 있기 마련이고, 그중 먼저 움직인 채권자가 남은 재산을 가져갑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재산이 가족 명의로 넘어간 뒤에는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대상이 없습니다. 결제일이 두 달 넘게 지났는데 구체적인 날짜 없이 미루기만 한다면, 그때가 아래 절차를 시작할 때입니다.

1단계: 시효와 증거부터 확인

물품대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은 10년, 사업과 관련된 채권은 5년이지만(상법 제64조), 미수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품대금과 공사대금, 용역비는 3년이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민법 제163조). 기간은 마지막 거래일이 아니라 각 대금의 결제일부터 따로 셉니다. 여러 달 밀린 대금이라면 가장 오래된 것부터 하나씩 시효가 끝나므로, 지금 어느 달 치까지 살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종류별 기간은 채권 소멸시효 1년, 3년, 5년, 10년 - 내 채권은 언제 사라지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계약서를 안 썼는데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거래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면 충분합니다.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상대방 서명이나 도장이 있는 거래명세표·인수증은 거래가 있었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 카톡·문자·이메일: "이번 달 물건값 500만 원 언제 입금되나요?"에 "다음 주에 보내겠습니다"라고 답한 대화는 빚을 인정한 증거이자 시효를 새로 시작시키는 승인이 됩니다.
• 입금 내역: 일부라도 입금된 기록은 거래 관계와 남은 잔액을 보여 줍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거래처 미수금 상담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는 드뭅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 있어도 됩니다. 정작 문제는 거래가 끊긴 뒤 상대방과 연락이 뜸해지면서 금액을 두고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를 중단하기 전, 아직 관계가 남아 있을 때 "남은 잔액 ○○○원을 ○월 ○일까지 지급한다"는 지불각서 한 장을 받아 두는 것이 뒤의 모든 단계를 쉽게 만듭니다. 쓰는 법은 지불각서 쓰는 법 - 양식과 꼭 넣을 다섯 가지에 있습니다.

2단계: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독촉

증거가 정리되었으면 금액과 지급 기한, 기한을 넘기면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나중에 "독촉받은 적 없다"는 말을 막고, 받은 쪽은 이 일이 법적 절차로 넘어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단계에서 입금되거나 분할 상환 협의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최고)하면 시효도 6개월 동안 멈춥니다(민법 제174조). 다만 그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가압류로 이어가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므로, 시효가 임박한 채권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낸 날에서 6개월 뒤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3단계: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가압류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

내용증명을 받고도 답이 없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낌새가 보이면, 판결을 받기 전에 먼저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법원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서류만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재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어도 상대방이 그 재산을 파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나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처분이 효력이 없어 나중에 판결을 받으면 그 재산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와 부동산 가압류

통장 가압류는 상대방의 거래 은행 계좌를 묶는 것입니다. 사업자라면 매출 입금과 결제가 막히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빠르고,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자마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가압류를 적어 두는 것으로(제293조), 담보 대출이나 매매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위해 법원이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법원 실무상 부동산은 청구 금액의 10% 안팎을 보증보험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통장 가압류는 비율이 더 높고 일부를 현금으로 공탁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어떤 순서로 잡을지, 담보가 얼마나 들지는 사건마다 다르니 먼저 상의해 보세요.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봉 변호사 코멘트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사람이라면 내용증명이 오히려 신호탄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용증명보다 가압류를 먼저 걸고 그다음에 독촉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재산도 분명하다면 가압류 담보 부담을 질 필요 없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가 전략을 가릅니다.

4단계: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 확보

내용증명에도 입금이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신청서와 증거만 보고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며(제467조),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74조).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접수부터 확정까지 보통 한 달 남짓이라, 거래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안 갚는 거래처에 가장 잘 맞습니다.

다만 상대방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쓸 수 없고(제462조 단서),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처럼 금액을 다툴 것이 확실한 상대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전에 볼 것들은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할 3가지 - 요건, 비용,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5단계: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있으면 이제 실제로 돈을 가져올 차례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 통장 압류와 추심: 상대방 은행 계좌를 압류하고 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는 절차입니다(제223조, 제229조). 거래처라면 매출이 들어오는 주거래 계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개인 채무자의 경우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 금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 유체동산 압류: 사무실이나 매장의 집기와 장비, 재고를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제189조). 회수 금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영업에 직접 타격을 주어 변제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법원을 통해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거나(제61조) 금융기관과 등기소에 조회하는 절차입니다(제74조).

확정 뒤에 할 수 있는 일은 지급명령 확정 후 할 일 - 통장 압류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에 더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거래처가 주식회사 같은 법인이라면 압류할 수 있는 것은 법인 재산뿐이고, 대표 개인의 집이나 통장은 대표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은 한 잡을 수 없습니다. 거래를 시작할 때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아 두었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크게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법인 계좌가 비어 있고 재산도 없다면 재산조회로 확인한 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하는 것이 현실적인 다음 수입니다.

정리

1. 물품대금·공사대금은 3년이면 시효가 끝나니 결제일부터 계산해 어느 달 치까지 살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서가 없어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카톡이면 됩니다.
2. 금액과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하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6개월 안에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3. 재산을 빼돌릴 것 같은 상대라면 내용증명보다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4. 거래 사실을 다투지 않는 상대에게는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2주가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5. 확정되면 통장 압류와 추심, 유체동산 압류, 재산조회로 실제 회수에 들어갑니다. 상대가 법인이면 법인 재산만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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