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전 확인할 3가지 - 요건, 비용, 절차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전 확인할 3가지 - 요건, 비용, 절차

봉하진 대표변호사
봉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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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법원이 "돈을 갚으라"고 명령해 주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훨씬 싸고 빠르지만, 아무 사건에나 맞는 건 아닙니다. 이 글은 지급명령을 쓸 수 있는 조건, 오히려 소송이 나은 경우, 비용과 단계별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재판 없이 받는 간편한 회수 방법

지급명령은 받지 못한 돈을 법원이 상대방에게 "갚으라"고 명령해 주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법률 용어로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내지 않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것으로 통장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장점은 비용과 시간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법원에 나가 다툴 필요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상대방을 불러 묻지 않고 신청서만 보고 명령을 내립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그래서 상대방이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안 갚고 버티는 경우에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3가지

간편한 절차인 만큼 쓸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달라는 청구인가

지급명령은 돈, 쌀이나 금 같은 대체물, 어음·수표 같은 유가증권을 일정한 수량만큼 달라고 할 때만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빌려준 500만 원을 돌려 달라", "물건값 200만 원을 달라"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집을 비워 달라", "물건을 배달해 달라"처럼 돈이 아닌 행동을 요구할 때는 쓸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아는가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야(송달)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법원 게시로 대신하는 '공시송달'은 지급명령에서 쓸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과 현재 사는 곳의 정확한 주소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주소를 입력할 때 관할 법원이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이의신청에 대비할 증거가 있는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증거를 반드시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때는 돈을 빌려준 사실을 내가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통장 이체 내역: 돈이 실제로 오간 기록입니다. 다만 이체 내역만으로는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증명되지 않습니다.
  • 카톡·문자 대화: "언제까지 갚겠다" 같은 상대방의 답장은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세 가지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건 주소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송달이 안 되고, 그러면 법원이 주소를 고쳐 내라는 보정명령을 보내는데 여기서 한두 달이 그냥 갑니다. 신청 전에 상대방이 지금 실제로 사는 곳이 맞는지, 최근에 이사하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서로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초본을 뗄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으로 넘기는 '소제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처음부터 소송이 나은 경우

지급명령이 늘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전혀 모를 때

앞에서 본 것처럼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청구하는 경우 같은 예외가 있지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 개인 사이의 돈 문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서류 받기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지급명령이 막히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서류를 그 자리에 두고 오는 방식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하지만 이사를 가서 서류가 계속 되돌아오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소를 전혀 모른다면 바로 소송을 내고 거기서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이 뻔할 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이때 채권자는 소송 인지대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와 추가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빌린 적 없다", "이미 갚았다"고 다툴 것이 확실하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절차를 두 번 밟지 않는 길입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그렇다고 이의신청이 걱정돼서 지급명령을 피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이미 낸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에서 그대로 차감되고, 지급명령 신청서 내용이 소장 역할을 하니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는 송달료와 한 달 정도의 시간입니다. 상대방이 확실히 다툴 사건이 아니라면, 저는 지급명령을 먼저 넣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이 확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용과 기간 (2026년 기준)

인지대

법원에 내는 수수료로, 소송 인지대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청구하면 소송 인지대는 14만 원, 지급명령은 1만 4천 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여기서 10%가 더 줄어 12,600원이 됩니다.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 1명당 6회분씩 미리 냅니다. 1회분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는데 현재 5,640원이라, 채권자 1명·채무자 1명이면 5,640원 × 6회분 × 2명 = 67,680원입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절차가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기간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그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접수부터 확정까지 송달이 순조로우면 보통 4주에서 6주가 걸립니다.

단계별 절차

지급명령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접수: 상대방 인적 사항, 청구 금액, 청구 이유를 적습니다. 증거는 필수가 아니지만 함께 내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 금액에는 원금 외에 지연이자와 독촉절차 비용(인지대·송달료)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2. 법원 심사: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3. 송달: 법원이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명령이 옵니다.
  4. 2주 대기: 상대방이 받은 날부터 2주를 기다립니다(제470조).
  5. 확정: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됩니다(제474조).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6.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으로는 집행문 없이 바로 상대방 통장을 압류하거나 재산을 팔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다만 판결과 달리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 같은 사정을 들어 나중에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확정 뒤 절차는 지급명령 확정 후 할 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신청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이자입니다. 청구취지에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넣어 두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확정 후 그 이자까지 집행할 수 있는데, 원금만 적어서 내는 분이 많습니다. 독촉절차 비용도 마찬가지로 상대방 부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1. 돈을 달라는 청구이고, 상대방 주소를 알고, 이의에 대비할 증거가 있으면 지급명령이 맞습니다.
  2. 주소를 전혀 모르거나 상대방이 확실히 다툴 사건이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세요.
  3.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송달료는 당사자당 6회분입니다. 이의가 들어와도 낸 인지대는 소송에서 차감됩니다.
  4. 접수부터 확정까지 보통 4주에서 6주이고,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서 한 장이 곧 판결문이 되는 절차라, 청구 금액·이자·상대방 표시가 정확해야 확정 뒤에 문제가 없습니다.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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