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 기한, 거절 대응, 내용증명 3가지
내용증명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 기한, 거절 대응, 내용증명 3가지

봉하진 대표변호사
봉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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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갱신 요구 - 요구 기한, 건물주가 거절할 때

요약

상가 세입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건물주는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권리를 법률 용어로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며, 처음 계약한 날부터 10년이 될 때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3개월 치만큼 밀린 적이 있으면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요구할 수 있는 조건과 기한, 요구서 쓰는 법, 건물주가 거절할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

기한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요구가 건물주에게 도착해야 합니다. 계약이 12월 31일에 끝난다면 11월 말이 마감인 셈인데, 날짜 계산이나 도착일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한두 달 여유를 두고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세입자의 계약 연장은 기한과 요건이 다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 기한, 보낼 문구, 집주인이 거절할 때 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약한 날부터 10년까지

계약 연장은 처음 계약한 기간을 포함해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원래는 5년이었다가 2018년 10월 16일 법이 바뀌어 10년이 되었습니다(법률 제15791호 부칙 제2조). 그날 이후 새로 맺은 계약에는 10년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5년 한도 안에서 그날 이후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 10년이 적용되고, 5년을 이미 채워 더는 갱신되지 않고 끝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월세가 3개월 치만큼 밀린 적이 없어야 합니다

밀린 월세가 3개월 치 금액에 이른 적이 있으면 건물주는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 기준은 밀린 횟수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밀린 돈의 합계가 300만 원에 이른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법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어서, 나중에 다 갚았더라도 건물주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다만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밀린 월세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제10조의9).

보증금이 큰 상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서울 9억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6억 9천만 원 등)을 넘는 상가도 계약 연장은 똑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이런 상가는 두 가지가 다릅니다. 뒤에서 볼 1년 자동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월세 인상에 5% 상한이 없습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가만히 있어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알고 요구를 따로 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자동 연장은 건물주가 같은 기간에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았을 때만 일어나고, 그때는 기간이 1년입니다(제10조 제4항). 건물주가 먼저 "이번 기간까지만 하겠다"고 통보했더라도 세입자가 기한 안에 연장을 요구하면 건물주는 법이 정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업할 생각이라면 건물주의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요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구서에 쓸 내용과 보내는 방법

요구서에 쓸 내용

법이 요구 방식을 따로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기한 안에 요구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증명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구서에는 상가 주소와 호수, 계약일과 만료일을 적고, 계약 연장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습니다. 권리금 이야기를 같은 문서에 함께 적으면 계약이 끝나는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읽힐 수 있으니 따로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귀하와 ○○○○년 ○월 ○일 체결한 ○○시 ○○구 ○○로 ○○, ○층 ○호 상가 임대차계약(만료일 ○○○○년 ○월 ○일)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조건은 종전과 같게 하되, 차임과 보증금은 같은 법 제11조가 정한 범위에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월세와 보증금 인상은 5%까지

연장된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제10조 제3항). 건물주가 세금이나 경제 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지만 5%를 넘지 못하고, 한 번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건물주가 5%를 넘게 요구하면 넘는 부분은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5%를 넘는 인상에 합의해 주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원하지 않는 인상에는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에서 본 보증금이 큰 상가는 5% 상한이 없어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주변 시세 등을 근거로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이런 상가라면 위 문구에서 "같은 법 제11조가 정한 범위에서"를 빼고 씁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착일 확인하기

같은 문서 3통을 우체국 창구에 내면 한 통은 건물주에게 가고, 한 통은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고, 한 통은 돌려받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보낸 뒤에는 영수증의 등기번호로 건물주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둡니다. 요구는 건물주에게 도착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봉 변호사 코멘트

건물주가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 반송되는 일이 있습니다. 마감이 가까울수록 이 위험이 커지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같은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보내 두시기를 권합니다. 건물주가 답장을 하거나 읽은 기록이 남으면 요구가 전달됐다는 증거가 하나 더 생깁니다.

건물주가 거절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주가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여덟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각 호). 월세가 3개월 치만큼 밀린 적이 있는 경우, 건물주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준 경우, 건물을 고의나 큰 잘못으로 망가뜨린 경우, 그 밖에 임대차를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건물주가 자주 내세우는 사유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나 철거를 이유로 거절하려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제7호). 계약할 때 공사 시기와 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세입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그 계획대로 하는 경우, 건물이 낡거나 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주택과 달리 "건물주가 직접 쓰겠다"는 것은 거절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건물을 팔 예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 없이 거절당했다면

기한 안에 요구했고 건물주에게 법이 정한 사유가 없다면, 건물주가 거절하더라도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됩니다(제10조 제1항, 제3항). 가게를 비우지 말고 월세를 계속 내면서 영업을 이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가 계속 나가라고 하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 건물주가 가게를 비워 달라는 소송을 내면 그 소송에서 기한 안에 연장을 요구한 사실을 주장합니다. 건물주가 내세운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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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당한 뒤에 조심할 것은 월세입니다. 건물주가 "계약이 끝났으니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월세를 보내지 않고 있으면 연체를 두고 다툼이 생기고, 밀린 월세가 3개월 치에 이르면 건물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8). 월세는 한 번도 밀리지 않게 평소 보내던 계좌로 계속 보내고, 건물주가 받기를 거부하면 법원에 월세를 맡기는 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10년이 지났다면

10년이 지나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건물주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거절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은 1년 연장됩니다(제10조 제4항, 보증금이 큰 상가는 제외). 기간 제한은 세입자의 연장 요구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건물주가 거절을 알려 왔다면 권리금을 챙길 차례입니다. 대법원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세입자에게도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기간 한도가 5년이던 때의 판결이지만 한도가 10년으로 늘어난 지금도 같은 취지로 봅니다.

건물주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세입자가 데려온 새 세입자에게서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제10조의4 제1항). 새 세입자가 월세를 낼 형편이 안 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방해에 해당하고, 그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이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부터 제4항).

다만 월세가 3개월 치만큼 밀린 적이 있는 등 앞에서 본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제1항 단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의 매장(전통시장은 제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상가도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제10조의5).

정리

  1.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연장 요구가 도착해야 합니다. 여유를 두고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2. 처음 계약한 날부터 10년까지 요구할 수 있고, 월세가 3개월 치만큼 밀린 적이 있으면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연장된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이고, 건물주의 월세·보증금 인상 요구는 5%를 넘지 못합니다. 보증금이 큰 상가는 5% 상한이 없습니다.
  4. 건물주가 법이 정한 사유 없이 거절해도 계약은 연장됩니다. 월세를 계속 내면서 영업을 이어 가고, 10년이 지났다면 권리금 회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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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변호사

봉하진 대표변호사

봉하진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여는, 클라스한결, 덕수를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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