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원상복구 범위 - 안 고쳐도 되는 것과 보증금 지키는 법
내용증명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 - 안 고쳐도 되는 것과 보증금 지키는 법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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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임대차가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빌릴 때의 상태로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법률 용어로 '원상회복'이라고 합니다. 다만 살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까지 새것으로 바꿔 놓을 의무는 없고, 사소한 수리를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 전부를 붙잡아 둘 수도 없습니다. 이 글은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 범위와,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고 할 때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어디까지 고쳐야 하나

원칙은 빌릴 때 상태로 돌려놓기

세입자는 집을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세입자가 고치거나 바꾼 부분이 있다면 걷어 내서 빌릴 당시의 상태로 쓸 수 있게 해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가벽을 세우거나 구조를 바꾼 것처럼 세입자가 새로 설치하고 변경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입자 잘못으로 망가뜨린 부분도 고쳐 놓아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그 시설을 걷어 낼 생각 없이 그대로 두고 다음 세입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원상복구는 새집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살아도 생기는 낡음은 특약이 없는 한 세입자가 고쳐 줄 대상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시설물의 노후화나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햇빛에 바랜 벽지나 가구를 놓았던 자리의 장판 눌림이 대표적입니다.

계약서에 "나갈 때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한다" 같은 특약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약은 세입자가 부담할 범위가 분명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어서, 문구가 막연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칸부터 확인하세요.

전 세입자가 해 둔 시설

가게를 얻을 때 전 세입자가 해 둔 인테리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로 약속한 것이 없다면 세입자는 자기가 넘겨받은 상태로 돌려주면 되고, 그 전 사람이 설치한 것까지 걷어 낼 의무는 없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반대로 본 사건도 있습니다. 전 세입자의 커피전문점 영업을 넘겨받으면서 계약서에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복구하는 조항을 둔 사건에서, 그 시설이 커피전문점에만 쓸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세입자에게 철거 의무가 있다고 본 판단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위 2017다268142 판결). 결국 계약을 맺은 경위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을 넘겨받으며 계약한다면 "현재 시설 상태로 빌리고, 끝날 때 그 상태로 돌려준다"처럼 돌려줄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원상복구 다툼은 결국 "들어올 때 어땠는가"로 갈립니다. 흠집이 원래 있던 것인지, 살면서 생긴 것인지를 가를 자료가 없으면 서로 말만 남습니다. 입주하는 날 찍어 둔 사진 몇 장이 나중에 수리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두고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나가기 전에 해 둘 일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사진을 남깁니다

입주할 때 찍어 둔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찾아 둡니다. 이사 나가는 날에도 짐을 뺀 상태에서 방마다 벽, 바닥, 창호, 욕실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집주인과 확인하고 문자로 남깁니다

이사 며칠 전이나 이삿날에 집주인과 함께 집을 둘러보고, 고칠 곳이 있는지와 비용을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정한 내용은 문자로 남겨 둡니다. 보증금에서 뺄 돈이 있다는 점은 집주인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지만(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세입자에게 사진과 문자가 있으면 다툼이 훨씬 짧아집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짐을 다 뺀 뒤에야 집주인이 고칠 곳 목록을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삿짐 차가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따져 보기 어렵고, 급한 마음에 수리비를 빼는 데 동의하게 됩니다. 이사 며칠 전에 한 번 같이 둘러보자고 먼저 제안해 보세요.

집주인이 수리비를 빼겠다고 할 때

보증금 전부를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집을 돌려주는 것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집주인이 작은 수리를 이유로 보증금 전부를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되돌리는 데 32만 6천 원이 드는 전기시설을 그대로 두고 나간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보증금 전부를 돌려주지 않은 사건에서, 그렇게 전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4697 판결). 수리비를 두고 다툼이 있더라도 그 금액을 뺀 나머지는 먼저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웠고 열쇠를 넘겨주겠다고 알린 사실은 문자로 남겨 둡니다.

"수리가 끝날 때까지의 월세"를 빼겠다는 주장도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늦게 한 경우에도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이 스스로 고칠 수 있었던 기간의 월세 상당액까지입니다(위 90다카12035 판결).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집주인이 근거 없이 수리비를 빼겠다고 하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집을 언제 비워 주었는지, 집주인이 빼겠다는 수리비가 왜 세입자 부담이 아닌지, 돌려받을 금액과 계좌를 적습니다.

본인은 ○○○○년 ○월 ○일 ○○시 ○○구 ○○로 ○○, ○동 ○호를 비워 귀하에게 인도하였습니다. 귀하가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한 도배·장판 비용 ○○○원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손모에 대한 것이어서 임차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닙니다. 보증금 ○○○원을 ○○○○년 ○월 ○일까지 ○○은행 ○○○-○○○-○○○○(예금주 ○○○)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먼저 이사한다면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한 채 이사해서 주소를 옮기면,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주장하고 먼저 돌려받을 권리(대항력과 우선변제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가 되고 나면 이사를 해도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5항).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세요.

그래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 다만 집주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알리면 절차는 거기서 끝납니다(제21조 제3항 제5호).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김 변호사 코멘트

집주인은 대개 "수리 끝나면 정산해서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 말만 믿고 기다리면 수리가 언제 끝나는지, 얼마가 드는지 모른 채 몇 달이 갑니다. 무엇을 고치는지와 견적 금액, 나머지 보증금을 보내 줄 날짜를 문자로 받아 두세요.

정리

  1. 세입자가 설치하거나 바꾼 것, 세입자 잘못으로 망가진 것은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살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부분은 특약이 없는 한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2. 전 세입자가 해 둔 시설은 따로 약속이 없으면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맺은 경위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입주할 때와 나갈 때 사진을 남기고, 집주인과 정한 내용은 문자로 남깁니다.
  4. 집주인은 사소한 수리를 이유로 보증금 전부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부터 하고,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 요구합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