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 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 - 해제 순서와 지체상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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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지연, 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 - 해제 순서와 지체상금 받는 법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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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시공사가 공사를 멈추거나 약속한 날짜를 넘겼더라도 원칙적으로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기한을 정해 공사를 마치라고 독촉하고, 그 기한이 지나도 공사를 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한을 주고 독촉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최고'라고 합니다. 이 글은 건물 신축이나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질 때 독촉하고 해제하는 순서와, 늦어진 만큼 지체상금을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해제할 수 없는 이유

먼저 기한을 주고 독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이 순서를 건너뛰고 해제를 통보한 뒤 다른 업체를 들이면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오히려 공사를 맡긴 쪽이 계약을 어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아직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멈추거나 늦춰서 예정일 안에 끝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면 예정일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지만, 이때도 먼저 기한을 정해 독촉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21409 판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더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말이나 행동으로 분명히 드러냈다면 독촉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44조 단서). 이때는 그 말과 행동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방법은 상대방이 계약을 안 지키겠다고 할 때 - 이행거절 증거 남기기와 손해배상 계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멈춘 이유부터 확인합니다

공사가 멈춘 이유가 공사를 맡긴 쪽에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공사 진행에 맞춰 공사대금을 나눠 주기로 해 놓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돈을 주지 않아서,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하더라도 대금을 약속대로 받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시공사는 공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이때는 공사가 멈춘 것을 시공사 잘못으로 보기 어려워서, 독촉을 해도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밀린 공사대금이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하고 독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해제를 마음먹으면 새 업체부터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새 업체가 손을 대고 나면 기존 시공사가 어디까지 했는지 가려내기 어렵고, 뒤에서 볼 공사비 정산을 두고 다툴 때 근거가 없어집니다. 날짜가 보이게 공간별로 찍어 두세요.

내용증명으로 독촉하기

독촉서에 넣을 내용

독촉했다는 사실과 날짜를 나중에 증명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네 가지를 적습니다.

  • 계약 내용: 계약일, 공사 장소와 내용, 공사대금, 준공 예정일
  • 현재 상태: 언제부터 공사가 멈췄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 요구와 기한: 언제까지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언제까지 마칠 것인지
  • 해제 예고: 기한 안에 마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

기한을 며칠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한이 짧았다고 독촉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해제 통보는 남은 공사를 마칠 수 있을 만한 기간이 실제로 지난 뒤에 해야 안전합니다. 준공 예정일이 아직 남아 있다면 완료 기한을 예정일보다 앞당겨 잡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약속한 것보다 무거운 요구가 되어 해제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계약했다면 기한을 정한 통보를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34조 제2항). 다른 계약서를 썼더라도 해제 절차가 따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귀사는 ○○○○년 ○월 ○일 본인과 ○○시 ○○구 ○○로 ○○ 주택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공사대금 ○○○원, 준공 예정일 ○○○○년 ○월 ○일)을 체결하였으나, ○○○○년 ○월 ○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까지 공사를 재개하고 ○○○○년 ○월 ○일까지 남은 공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보내고 도착일 확인하기

같은 문서 3통을 우체국 창구에 내면 한 통은 시공사에 가고, 한 통은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하고, 한 통은 돌려받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독촉과 해제 통보는 모두 시공사에 도착해야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 제1항), 영수증의 등기번호로 시공사가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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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 코멘트

독촉을 받은 시공사는 대개 "다음 주에는 인부를 넣겠다"고 답합니다. 그 말을 믿고 기한을 말로 늦춰 주면, 나중에 언제까지 기다려 주기로 했는지부터 다투게 됩니다. 기한을 다시 정해 주더라도 날짜를 문자로 남기고, 그 날짜가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공사를 안 한다면

해제 통보와 공사비 정산

기한이 지나도록 공사가 그대로라면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합니다. 이 통보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더 준 공사대금과 지체상금을 언제까지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적어 둡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548조 제1항), 공사는 이미 한 부분까지 없던 일로 하기 어렵습니다.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되돌리는 것이 큰 손실이고 지어진 부분이 공사를 맡긴 쪽에 이익이 된다면, 해제는 남은 공사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시공사는 그 상태대로 현장을 넘겨주고, 공사를 맡긴 쪽은 지어진 만큼의 공사비를 줘야 합니다. 이 금액은 시공사가 실제로 쓴 돈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공사대금에 공사가 진행된 비율을 곱해서 정합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예를 들어 공사대금이 5,000만 원이고 공사가 40% 진행된 상태에서 해제했다면 시공사가 받을 돈은 2,000만 원입니다. 이미 3,000만 원을 줬다면 1,0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 비율은 이미 한 공사에 든 비용과 남은 공사에 들 비용을 따져서 정하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에서 감정을 거쳐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업체에 맡기면서 실제로 든 공사비를 전체 공사대금에서 바로 빼는 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29317 판결).

시공사가 현장을 비워 주지 않을 때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다 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며 현장을 차지하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권리를 내세우는 것인데, 이 권리는 받을 공사대금이 실제로 남아 있어야 생깁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위 정산에서 이미 준 돈이 지어진 만큼의 공사비보다 많다면 시공사가 버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도 현장을 비워 주지 않으면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지체상금 받기

계산하는 법

공사가 늦어진 날수만큼 시공사가 물어 주기로 미리 정해 둔 돈을 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하루당 비율에 계약금액과 늦어진 날수를 곱합니다. 표준도급계약서를 쓰면서 비율을 적지 않았다면 공공 공사의 비율인 하루 0.05%를 따릅니다(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30조 제4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공사대금 5,000만 원에 30일이 늦어졌다면 75만 원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

약속한 준공일 다음 날부터 셉니다. 준공일을 넘긴 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실제로 공사가 끝난 날까지 세지 않습니다.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그때 다른 업체에 맡겼다면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날까지만 셉니다. 시공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늦어진 기간은 뺍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해제를 미룬다고 지체상금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체상금을 정해 두었다면 공사가 늦어져서 생긴 손해는 그 금액으로 정리됩니다. 실제 손해가 더 크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넘는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고(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반대로 금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아직 줄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돈에서 지체상금을 빼고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하고도 받을 돈이 남는데 시공사가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김 변호사 코멘트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없으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항이 없어도 공사가 늦어져 생긴 실제 손해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를 직접 증명해야 하고, 인정되는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입주가 늦어져 쓴 임시 거처 비용이나 이삿짐 보관료처럼 영수증과 계약서로 보여 줄 수 있는 것부터 모아 두세요.

정리

  1. 공사가 늦어져도 원칙적으로 바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한을 정해 독촉하고, 그 기한이 지나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경우에는 독촉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독촉과 해제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도착일을 확인합니다. 새 업체를 들이기 전에 현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3. 해제해도 이미 한 공사는 진행 비율만큼 공사비를 정산합니다. 더 준 돈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체상금은 준공일 다음 날부터 세고, 준공일을 넘긴 뒤 해제한 경우에는 다른 업체가 공사를 마칠 수 있었던 날까지만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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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변호사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덕수, 순직해병 특검을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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