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세·월세 중도 해지 - 어떻게 통보하고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
내용증명

세입자 전세·월세 중도 해지 - 어떻게 통보하고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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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계약 기간이 남았을 때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만기 때 서로 아무 말 없이 지나가 계약이 그대로 연장되었거나(법률 용어로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연장된 상태라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이때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복비)는 따로 약속하지 않은 한 세입자가 낼 돈이 아닙니다. 이 글은 주택 세입자 입장에서 중도 해지가 되는 경우와 해지 통보 방법, 중개수수료 부담을 정리했습니다.

내 계약이 어느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처음 계약한 기간 중이라면

처음 정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없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은 만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보통은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조건을 맞춥니다. 중개수수료를 누가 낼지,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지,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까지 정해서 문자로 남겨 둡니다.

계약서에 "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동의 없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6조). 특약에서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제635조 제2항).

계약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1년으로 계약했다면 세입자는 그 1년이 끝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1년이 지났다면 중도 해지가 아니라 만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계약이 연장된 뒤라면

만기가 지나도록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다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된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 상태라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연장한 계약도 같습니다(제6조의3 제4항). 갱신요구권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 기한, 보낼 문구, 집주인이 거절할 때 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장된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도 됩니다. 대법원은 갱신을 요구한 뒤 새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를 통보한 사건에서, 새 기간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통보가 도착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먼저 이사하더라도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의 월세는 내야 합니다.

두 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를 2개월도 남기지 않고 나가겠다고 알렸다면, 만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끝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만기 2개월 전까지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제6조 제1항). 그리고 만기 때 계약서를 새로 썼다면 이 해지권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을 써서 연장하는 것이라면 새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라고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는 계약이 어떻게 연장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아무 말 없이 만기가 지나 연장된 경우: 주택과 같습니다.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건물주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5항).
  •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해서 연장한 경우: 상가에는 이 경우에 세입자가 중간에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연장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려면 처음 계약한 기간 중과 마찬가지로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계약서를 들고 오시면 제가 먼저 보는 것은 만료일입니다. 처음 계약한 기간 안인지, 그 기간이 지나 연장된 상태인지에 따라 답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집에 4년째 살고 있는 분이 "계약 기간이 남아서 못 나간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지 통보하는 법

도착한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다음 할 일은 해지 통보입니다. 3개월은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언제 도착했는지가 증명되는 방법으로 보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되지만 집주인의 답장까지 받아 두고, 답이 없거나 대화를 피하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통보에는 집 주소, 계약이 연장된 사실, 해지한다는 뜻, 보증금을 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본인은 ○○시 ○○구 ○○로 ○○, ○동 ○호의 임차인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년 ○월 ○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 이 통지를 받으신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니,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원을 ○○은행 ○○○-○○○-○○○○(예금주 ○○○)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요구권을 써서 연장한 계약이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었으므로"로, 근거 조문을 "제6조의3 제4항, 제6조의2"로 바꿔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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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 코멘트

해지 문자를 보내 놓고 집주인이 읽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석 달 뒤 보증금을 달라고 하면 집주인이 "그런 문자를 받은 적 없다"고 하고, 그때부터 3개월을 다시 세자고 합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

중개를 맡긴 사람이 냅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맡긴 사람에게서 받는 돈이고, 법률에서는 '중개보수'라고 부릅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계약에서 중개를 맡기는 사람은 집주인과 새 세입자이고, 나가는 세입자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가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 세입자가 중개를 맡긴 것인지를 두고 다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놓게 하거나, 집주인의 뜻에 따라 내놓는다는 점을 문자로 남겨 두세요.

연장된 뒤에 나간다면

이 경우 세입자는 법이 정한 해지권을 쓴 것이므로 집주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 줄 이유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새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드는 중개수수료는 나가는 세입자가 부담할 성질의 돈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국토교통부 2026. 3. 12. 회신).

처음 계약한 기간 중에 나간다면

이때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세입자의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조건으로 세입자가 제안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내주기로 했다가 금액이 예상보다 크면 그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합의하기 전에 금액을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특약이 있다면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처음 계약한 기간 중에 나갈 때는 그 특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이 연장된 뒤에 법이 정한 해지권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지 않은 판결들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 법에 어긋나면서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10조).

김 변호사 코멘트

집주인은 대개 "기간을 못 채웠으니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계약한 기간 중이라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장된 뒤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중개수수료 이야기가 나오면 금액을 두고 다투기 전에, 지금 계약이 연장된 상태인지부터 서로 확인해 보세요.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안 주면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집주인의 사정이고,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은 집을 돌려받으면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먼저 이사해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임차권등기가 된 뒤에 이사해야,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주장하고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제5항).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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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처음 계약한 기간 중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나갈 수 있습니다. 만기가 지나 계약이 그대로 연장되었거나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뒤라면 세입자가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끝납니다.
  2. 해지 통보는 집주인이 받은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합니다.
  3. 연장된 뒤에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따로 약속하지 않은 한 세입자가 낼 돈이 아닙니다. 처음 계약한 기간 중이라면 중개수수료 부담은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조건입니다.
  4.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부터 합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