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비 환불받는 법 - 수업 진행별 환불 금액, 학원이 거부할 때 대응
작성읽는 데 약 5분
요약
학원을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 과정이라면 수업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낸 돈의 3분의 2, 절반이 지나기 전에는 절반을 돌려받고, 절반이 지나면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학원은 그만두겠다고 한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 글은 환불 금액을 계산하는 법과 학원이 환불을 거부할 때 대응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환불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학원은 수강생이 수업을 계속 들을 수 없게 되면 받은 수강료를 돌려줘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학원 잘못이 없어도 됩니다. 수강생이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도 법이 정한 환불 사유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학원뿐 아니라 교습소와 개인과외도 같은 기준을 따르고, 수강료와 함께 낸 그 밖의 경비도 환불 대상에 들어갑니다(법 제2조 제6호). 다만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곳은 이 법의 학원이 아니어서 다른 법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학원은 환불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합니다(시행령 제18조 제3항).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그만두겠다고 한 날이 그날입니다. 학원 규정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학원은 법이 정한 기준대로 돌려줄 의무가 있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학원비 환불액은 보통 수업한 날짜로 계산합니다. 그만두겠다고 한 날까지 지나간 수업 시간으로 계산하고, 결석한 수업도 지나간 것으로 칩니다. "다음 주에 말해야지" 하는 사이 수업의 3분의 1이나 절반을 넘기면 돌려받을 돈이 크게 줄거나 없어집니다.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날 바로 문자로 알리세요.
환불 금액 계산하는 법
한 달 이내 과정
자기 사정으로 그만둘 때는 전체 수업 시간 가운데 얼마가 지났는지에 따라 환불 금액이 정해집니다(시행령 별표 4). 계산의 기준은 정상가가 아니라 실제로 낸 돈입니다.
- 수업 시작 전: 낸 돈 전액
- 전체 수업 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낸 돈의 3분의 2
- 3분의 1이 지난 뒤부터 절반이 지나기 전: 낸 돈의 절반
- 절반이 지난 뒤: 없음
예를 들어 한 달에 12번 수업하는 과정에 30만 원을 냈다면, 3번째 수업까지 지난 뒤 그만두면 20만 원을, 5번째 수업까지 지난 뒤 그만두면 1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7번째 수업이 지난 뒤에는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여러 달 치를 한꺼번에 낸 경우
그만두는 달은 그 달의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위 단계에 따라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수강료는 전액 돌려받습니다(시행령 별표 4). 월 30만 원씩 석 달 치 90만 원을 내고 둘째 달 수업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그만둔다면, 둘째 달 20만 원에 셋째 달 30만 원을 더한 5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학원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된 경우와 온라인 강의
학원이 문을 닫거나 교습 정지 처분을 받는 등 학원 쪽 사정으로 수업을 못 하게 됐다면 위 단계를 쓰지 않습니다. 낸 돈을 하루 단위로 나눠서, 수업을 못 하게 된 날의 전날까지 지난 날수만큼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인터넷으로 듣는 원격 수업은 낸 돈에서 실제로 들었거나 기기에 내려받은 부분의 금액만 빼고 돌려받습니다(시행령 별표 4).
학원이 환불을 거부할 때
1. 환불 요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만두겠다고 한 날이 환불 금액과 5일 기한의 기준이 되므로, 말로만 하지 말고 문자로 먼저 남깁니다. 학원이 답이 없거나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요구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수강생 이름과 과목, 낸 금액, 그만두겠다고 알린 날짜, 돌려받을 금액과 계좌를 적습니다.
본인(수강생 ○○○)은 ○○○○년 ○월 ○일 귀 학원에 ○○ 과정(수강료 ○○○원)의 수강을 그만두겠다고 알렸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4에 따라 ○○○원을 ○○은행 ○○○-○○○-○○○○(예금주 ○○○)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2. 교육지원청에 신고합니다
학원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곳은 학원이 있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입니다. 법이 정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은 학원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교습 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 신고할 때 그만두겠다고 알린 문자와 내용증명을 함께 내면 사실 확인이 빨라집니다.
3. 그래도 안 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교육지원청 신고는 학원을 제재하는 절차이고, 돈을 직접 받아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학원이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학원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0조, 제472조, 제474조).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김 변호사 코멘트
학원과 환불 금액을 두고 다툴 때는 "전체 수업 시간"을 무엇으로 볼지가 갈립니다. 한 달 이내 과정은 그 과정 전체의 수업 시간이, 여러 달 과정은 그만둔 달의 수업 시간이 기준입니다. 학원이 "이미 이번 주 수업은 다 들었다"는 식으로 주 단위로 잘라 계산하면 법이 정한 기준과 달라집니다. 등록할 때 받은 시간표나 안내문에서 그 달 수업이 모두 몇 번, 몇 시간인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정리
- 자기 사정으로 그만둬도 환불받을 수 있고, 학원은 그만두겠다고 한 날부터 5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 한 달 과정은 수업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3분의 2,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절반을 돌려받고, 절반이 지나면 돌려받을 돈이 없습니다. 여러 달 치를 냈다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은 전액 돌려받습니다.
- 그만두겠다는 뜻은 그날 바로 문자로 남깁니다. 날짜가 환불 금액을 정합니다.
- 학원이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범준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덕수, 순직해병 특검을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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