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 환불금 계산법과 위약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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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 환불금 계산법과 위약금 기준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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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헬스장 회원권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환불 불가"라고 서명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내 사정으로 그만둘 때 헬스장이 뗄 수 있는 돈은 이용 기간의 이용료와 위약금, 요건을 갖춘 사은품 값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위약금을 실제 결제한 금액의 10%까지로 정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환불 금액을 계산하는 법과 헬스장이 버틸 때 대응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서비스를 받는 계약 중에 중도 해지 때 환급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정해 둔 거래, 이걸 법률 용어로 '계속거래'라고 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1개월 이상 이용하는 헬스장 회원권이 대표적입니다. 계속거래 계약을 맺은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이사를 가서든, 다쳐서든, 그냥 가기 싫어져서든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끝난 회원권은 해지할 수 없으니, 안 다니게 됐다면 기간 안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등록할 때 "환불 절대 불가", "양도만 가능", "이벤트가라 환불 안 됨" 같은 문구에 서명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한 계약은 무효라고 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제52조). 무효가 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뿐이라, 계약서에 환불에 유리한 조항이 있다면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제가 사인을 했는데도 되나요?"라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됩니다. 소비자가 불리한 조건에 서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법이 막으려는 상황이라서, 서명은 환불을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서명한 계약서가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일, 기간, 결제 금액이 적혀 있어 환불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진을 찍어 두세요.

환불 금액 계산하는 법

헬스장이 뗄 수 있는 것은 해지 통보가 헬스장에 도착한 날까지의 이용료와 위약금, 그리고 뒤에서 볼 사은품 값뿐입니다. 이용료는 실제로 간 날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 번도 안 갔어도 그 기간의 이용료는 뺍니다. 이를 뺀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위약금은 결제 금액의 10%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헬스·피트니스업의 위약금을 총계약대금의 10%까지로 정합니다(같은 산정기준 제3조 제1항 제3호, 제4조 및 별표). 방문판매법도 해지로 생긴 손실을 현저하게 넘는 위약금을 금지하고 있어(제32조 제1항), 계약서에 20%, 30%라고 적어 두었다면 10%를 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헬스장 잘못 없이 내 사정으로 그만둘 때만 뗄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헬스장이 폐업·이전하거나 시설 문제로 계약을 이어갈 수 없게 되는 등 헬스장 쪽 책임이 있다면 위약금을 뗄 수 없습니다.

기준은 정상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한 금액

갈등이 제일 많은 지점입니다. 헬스장은 "정상가는 월 15만 원인데 할인해 드린 것"이라며 정상가로 이용료를 계산해 환불금을 줄이려 합니다. 그러나 고시가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 총계약대금은 소비자가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 즉 실제 결제한 금액입니다(산정기준 제2조 제2호). 이용료도 이 금액을 계약 기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정상가 기준 공제 조항이 적혀 있으면 헬스장이 그 조항을 내세울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조항이 있더라도 그 계산으로 환불금이 사실상 없어진다면 해지권을 막는 조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가 120만 원짜리 1년권을 60만 원에 결제하고 3개월 뒤 해지 통보가 도착했다면(사은품 공제는 없다고 가정), 이용료는 60만 원 × 3/12 = 15만 원, 위약금은 60만 원의 10%인 6만 원입니다. 돌려받을 돈은 39만 원입니다. PT처럼 횟수로 정한 계약은 결제액에 "쓴 횟수 ÷ 계약 횟수"를 곱해 이용료를 계산합니다.

사은품 값을 뗀다고 할 때

등록할 때 받은 운동복이나 보충제 값을 환불금에서 빼겠다는 헬스장이 있습니다. 사은품 값을 빼려면 계약할 때 그 가액과 계산 기준을 알리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았어야 하고, 다툼이 생기면 헬스장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산정기준 제6조). 사은품을 돌려주면 그만큼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계약서에 사은품 가격이 없다면 헬스장이 그 값을 빼기 어렵습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숫자는 셋뿐입니다. 결제한 금액, 계약 기간, 이용 기간. 이 셋을 적어 들고 가면 헬스장 계산이 어디서 어긋나는지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해지는 말로 해도 효력이 있지만 계산은 통보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먼저 보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가 도착한 뒤에는 헬스장이 환불을 미뤄도 이용료는 늘지 않고, 늦어진 만큼 지연배상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제32조 제3항). 체육시설업자인 헬스장은 환불 사유와 금액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하고, 늦으면 연 15%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체육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헬스장이 버틸 때 대응 순서

1.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환불금은 해지 의사가 헬스장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그 날짜를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일, 회원권 종류, 결제 금액, 해지한다는 뜻, 돌려받을 금액과 계좌를 적습니다. 해지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방문판매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도 적어 두면 좋습니다(제34조 제1항 제4호, 제63조 제4호).

본인은 ○○○○년 ○월 ○일 귀 센터와 맺은 ○개월 회원권 계약(결제 금액 ○○○원)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해지합니다. 이용한 기간의 이용료와 위약금을 뺀 ○○○원을 ○○은행 ○○○-○○○-○○○○(예금주 ○○○) 계좌로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2. 카드 할부라면 남은 할부금 안 내기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3개월 이상 할부) 결제했다면, 헬스장이 폐업했거나 해지했는데도 환불을 거부할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이걸 법률 용어로 '할부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카드사에 서면으로 보내면 카드사는 7영업일 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제16조 제5항 제2호, 제6항).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그때까지 내지 않은 남은 할부금이고(같은 조 제3항), 이미 낸 할부금은 헬스장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할부금을 안 내더라도 이용 기간의 이용료와 위약금은 정산해야 하니, 앞의 계산을 먼저 해 두세요.

3. 소비자원 피해구제, 그다음 지급명령

내용증명에도 답이 없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소비자원은 양쪽에 합의를 권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깁니다(제58조 제1항). 조정안이 나오면 양쪽은 15일 안에 받아들일지 답해야 하고, 답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조정 금액이 기대보다 적다면 15일 안에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받아들인 조정, 또는 답하지 않아 받아들인 것으로 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제67조 제2항·제4항)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헬스장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법원으로 갑니다. 환불금은 금액 계산이 분명한 돈이라 지급명령이 맞습니다. 소비자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헬스장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474조),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제2항).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김 변호사 코멘트

환불금이 몇십만 원이라 "이 돈 받자고 법원까지 가나" 하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로 신청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만 폐업한 헬스장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급명령을 받아도 받을 곳이 없을 수 있으니, 카드 할부 결제였다면 할부항변권부터 쓰는 것이 실속 있는 순서입니다.

정리

  1. 헬스장 회원권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환불 불가" 서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헬스장이 뗄 수 있는 것은 해지 통보가 도착한 날까지의 이용료, 위약금, 요건을 갖춘 사은품 값이고, 고시상 위약금은 실제 결제 금액의 10%까지입니다. 고시는 정상가가 아니라 실제 결제한 금액을 계산 기준으로 봅니다.
  3. 해지 통보는 내용증명으로 날짜를 남기고, 카드 할부라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 거절을 통지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비자원 피해구제 또는 지급명령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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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변호사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덕수, 순직해병 특검을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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