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다면 - 5%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거절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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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해도, 계약 기간 중이거나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해 갱신하는 경우라면 5%를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끝난 뒤 새로 계약하거나 세입자가 5%를 넘는 인상에 합의해 주면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5%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와 계산하는 법, 과한 인상 요구를 거절하는 방법을 주택 기준으로 정리하고, 상가가 다른 점을 덧붙였습니다.
목차
5%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 기간 중에 올려 달라고 할 때
집주인은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부담이 늘었거나 경제 사정이 달라져서 지금의 월세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을 때, 앞으로의 금액을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1항). 계약을 맺거나 한 번 올린 뒤 1년 안에는 올려 달라고 할 수 없고(제1항), 올릴 수 있는 폭은 약정한 월세나 보증금의 5%까지입니다(제2항). 시·도가 조례로 이보다 낮은 상한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해 갱신할 때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법이 정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권리를 법률 용어로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며, 한 번 쓸 수 있습니다(제6조의3 제1항, 제2항). 이렇게 연장된 계약은 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월세와 보증금은 5%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제3항). 요구하는 방법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 기한, 보낼 문구, 집주인이 거절할 때 대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끝난 뒤 새로 계약하는 경우, 그리고 계약 기간 중이라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올리는 경우에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지 않은 채 집주인이 내민 인상안에 합의해 주면, 5%를 넘더라도 그 인상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렇게 합의로 다시 계약했다면 계약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쓴 것은 아니어서, 다음 만료 때 쓸 수 있습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집주인이 "시세가 올랐으니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말 없이 새 계약서에 서명하면 합의로 다시 계약한 것이 되어 5% 상한을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5% 안에서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 연장을 요구한다는 뜻을 먼저 문서로 남기고, 계약서를 다시 쓰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이라고 적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5% 계산하는 법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올릴 때
5%는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적용합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면 보증금은 1억 500만 원까지, 월세는 52만 5천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자고 할 때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는 비율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줄이는 보증금에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비율' 가운데 낮은 쪽을 곱한 금액이 1년 동안 더 받을 수 있는 월세의 한도입니다(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가 연 3%라면 비율은 연 5%입니다. 보증금을 1,000만 원 줄인다면 1년에 50만 원, 한 달에 약 4만 1,600원까지만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바뀌므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현재 금리를 확인해서 계산하세요.
5%를 넘게 냈다면
집주인의 인상 청구나 계약 연장 요구에 따른 갱신에서 5%를 넘는 금액을 이미 냈다면, 넘게 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비율을 넘는 월세를 낸 경우도 같습니다(제10조의2). 앞에서 본 것처럼 합의로 다시 계약하면서 올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5%는 집주인이 당연히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법은 세금이나 경제 사정 때문에 지금 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인상이 무조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올릴 사정이 있고 금액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집주인이 청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다툼이 있으면 조정이나 재판에서 그 사정과 금액을 따지게 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왜 올려야 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과한 인상 요구를 거절하는 법
거절과 계약 연장 요구를 함께 보냅니다
집주인이 5%를 넘는 인상을 통보했다면 서면으로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인상만 거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집주인이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린 상태에서 세입자가 기간 안에 계약 연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계약은 만료일에 끝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그래서 거절하는 문서에 계약 연장을 요구한다는 뜻을 함께 적고,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도착하도록 보냅니다.
본인은 ○○시 ○○구 ○○로 ○○, ○동 ○호 임대차계약(보증금 ○○○원, 월세 ○○○원, 만료일 ○○○○년 ○월 ○일)의 임차인입니다. 귀하가 ○○○○년 ○월 ○일 요구하신 인상안(보증금 ○○○원, 월세 ○○○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정한 상한을 넘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본인은 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며, 차임과 보증금은 같은 법 제7조의 범위에서 협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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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두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고 내리는 다툼이 조정 대상입니다(제14조). 집주인이 소송을 냈거나 넘게 낸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봉 변호사 코멘트
인상을 거절하면 집주인이 "그럼 내가 들어와 살겠다"고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그 부모·자녀 같은 직계 가족이 실제로 살려는 경우는 계약 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제6조의3 제1항 제8호). 다만 그렇게 내보낸 뒤 연장되었을 기간(2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집주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5항). 집주인이 "올려 주면 연장해 주겠다"고 할 때 합의하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니, 합의하기 전에 실거주가 사실인지부터 따져 보고 그 말이 담긴 문자나 통화 기록을 남겨 두세요.
상가는 조금 다릅니다
상가도 건물주가 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 5%이고, 한 번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합의로 올리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같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서울 9억 원 등)을 넘는 상가는 5% 상한이 없어서, 계약을 갱신할 때 건물주와 세입자가 주변 시세 등을 근거로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 그리고 상가 세입자는 계약 연장을 한 번이 아니라 처음 계약 기간을 포함해 10년이 될 때까지 요구할 수 있고, 요구 기한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 기한, 거절 대응, 내용증명 3가지에 있습니다.
정리
-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올려 달라고 할 때와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해 갱신할 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 계약이 끝난 뒤 새로 계약하거나 합의로 올리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5%를 넘는 인상은 서면으로 거절하고, 같은 문서에 계약 연장을 요구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 5%를 넘게 냈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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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변호사
봉하진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여는, 클라스한결, 덕수를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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