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 자동결제 환불 - 무료체험 뒤 결제, 해지 버튼을 숨겨놨을 때
작성읽는 데 약 7분
요약
OTT, 음원, 앱처럼 자동으로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는 아직 쓰지 않았다면 7일 안에 취소(청약철회)할 수 있고, 이미 쓰고 있다면 해지하고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체험이 끝나자 동의 없이 결제됐거나 요금이 올랐다면 그 돈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고, 해지 버튼을 숨기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 글은 상황별 환불 방법과 업체가 거절할 때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아직 안 썼다면 7일 안에 취소
구독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결제한 거래라 전자상거래법 제17조가 적용됩니다. 결제 내용이 담긴 화면이나 이메일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취소하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그보다 늦게 시작됐다면 시작된 날부터 7일입니다(제1항).
다만 영상을 재생하거나 파일을 내려받는 등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면 업체가 취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제2항 제5호). 그러려면 업체가 "이용을 시작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잘 보이게 표시하는 등 미리 조치해 두어야 하고, 영상·음원 같은 디지털콘텐츠는 표시와 함께 미리보기나 체험판 같은 시험 사용 방법도 제공해야 합니다(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이런 조치가 없었다면 이미 제공이 시작됐어도 7일 안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항 단서). 또 기간이나 회차로 나뉜 서비스는 7일 안이라면 아직 받지 않은 부분만 따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항 제5호 단서).
광고나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였다면 이미 이용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다르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제3항).
이미 쓰고 있다면 언제든 해지
7일이 지났고 이용도 했다면 전액 환불은 어렵지만,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법은 한 달 이상 이어지는 계약 가운데 중간에 그만두면 환불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받는다는 약정이 있는 거래를 '계속거래'라고 부릅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환불 제한이나 위약금 조항이 있는 연간 구독이 대표적이고, 월 구독도 그런 약정이 있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거래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제31조), 해지를 못 하게 막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제52조).
업체도 해지로 실제 입는 손실보다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제32조). 돌려받을 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때: 해지일까지 이용한 날수만큼의 금액과 남은 기간 요금의 10%를 빼고 돌려받습니다.
- 업체 잘못으로 해지할 때: 남은 기간 요금에 그 금액의 10%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12만 원짜리 1년 구독을 3개월 쓰고 해지했다면, 이용료 3만 원과 남은 9만 원의 10%인 9천 원을 뺀 8만 1천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법처럼 강제되지는 않고,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온라인 강의는 업체가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이라면 그쪽 기준을 따르는데, 학원의 계산 방법은 학원비 환불받는 법 - 수업 진행별 환불 금액, 학원이 거부할 때 대응에 있습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1년 치를 한꺼번에 결제해 놓고 "연간권은 환불 불가"라는 약관 한 줄에 포기하시는 분을 자주 봅니다. 계속거래라면 그 약관은 효력이 없고, 돌려받을 금액도 결제 금액·계약 기간·이용 기간 세 가지만 알면 계산됩니다. 이용 기간은 해지 통보가 업체에 도착한 날까지로 계산하니, 통보부터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해 두고 금액은 그다음에 따지셔도 됩니다.
무료체험 뒤 결제, 요금 인상
"7일 무료체험"을 신청하면서 카드를 등록했는데 체험이 끝나자 바로 결제됐다는 분이 많습니다. 업체가 무료 서비스를 유료 정기결제로 바꾸거나 정기결제 요금을 올리려면, 바뀌기 전 30일 안에 언제부터, 얼마에서 얼마로, 어떤 방법으로 결제되는지에 대해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취소·해지하는 방법도 알려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가입할 때 약관에 한 줄 적어 둔 것만으로는 이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동의 없이 유료로 바뀌어 결제된 돈은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메일함과 문자함에서 동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찾아보고, 없다면 동의 없이 결제된 돈이라는 점을 적어 환불을 요구하세요.
해지 버튼이 숨어 있다면
가입은 클릭 두 번이면 되는데 해지 메뉴는 깊숙이 숨겨 두거나, 앱으로 가입시켜 놓고 해지는 전화로만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를 가입보다 어렵게 만들거나 가입과 다른 방법으로만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 업체가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취소를 막았다면, 7일이 지났어도 막힌 상황이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제3호, 제21조 제1항 제1호).
버튼을 찾지 못해도 해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고객센터 게시판으로 해지하겠다는 뜻을 보내 업체에 도착하면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해지가 막힌 화면은 날짜가 보이게 녹화하고, 고객센터 통화는 녹음해 두세요. 내가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해지·환불 요구는 이렇게 보냅니다
먼저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해지하고 완료 화면을 캡처합니다. 해지가 안 되거나 환불까지 받아야 한다면, 고객센터 게시판이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청서를 보냅니다. 요청서에는 이름과 연락처, 서비스 이름, 결제 날짜와 금액을 적고, 7일 안에 취소한다면 첫째 문구를, 쓰던 구독을 해지한다면 둘째 문구를 넣습니다.
○월 ○일 결제한 ○○ 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철회합니다. 결제한 금액 ○○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일 결제한 ○○ 서비스 이용계약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해지합니다.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원을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되어 결제된 ○월 ○일분 ○○원의 환급도 함께 요청합니다.
업체가 답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냅니다. 7일 안에 하는 취소는 서면을 보낸 날 효력이 생기므로(제17조 제4항) 기한이 임박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넣을 항목과 전체 문구는 환불 내용증명 - 기간, 작성법, 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까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카드로 결제했다면
구독을 취소했다면 업체는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해야 하고, 이미 카드사에서 돈을 받았다면 돌려줘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으면 카드사에 "업체에 줄 다른 돈에서 내 환불액을 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항).
그래도 거절하면
업체가 환불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거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신청하고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넘어가고, 사안에 따라 이 기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58조). 조정 결과를 받고 15일 안에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안에 거부한다고 알려야 합니다(제67조).
업체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봉 변호사 코멘트
해외에 본사가 있는 서비스는 국내 주소를 몰라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에서 국내 대리인이나 영업소 주소부터 찾아보시고, 그래도 없다면 소비자원 피해구제와 카드사 결제 취소 요청에 집중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정리
- 아직 쓰지 않았다면 7일 안에 취소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취소 제한을 미리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면 이미 이용을 시작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구독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이용한 날수만큼의 금액과 남은 기간 요금의 10%를 뺀 나머지가 환불 기준입니다.
- 무료체험 뒤 유료로 바꾸거나 요금을 올리려면 업체가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이 결제된 돈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해지 버튼을 숨기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고, 버튼이 없어도 이메일 등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업체가 거절하면 기록이 남는 요청서, 내용증명, 소비자원 피해구제, 지급명령 순서로 진행합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
이 글을 쓴 변호사
봉하진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여는, 클라스한결, 덕수를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외주 계약금 환불 - 계약 해제 조건과 환불 금액 계산외주 계약금을 줬는데 결과물을 받지 못했을 때 계약을 해제하는 조건과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해제를 통보하는 절차를 정리했어요.
- 계약 해지 위약금 다 내야 하나 - 감액되는 조건과 대응 방법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 청구받은 위약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법원이 감액해 줄 수 있는 조건과 위약벌·약관 조항의 차이,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 미용실 시술이 잘못됐다면 - 시술비 환불과 선불권 돌려받는 법미용실 시술이 요청과 다르거나 몸을 다쳤을 때 환불과 손해배상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리고 미리 결제한 선불권을 해지해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