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주 계약금 환불 - 계약 해제 조건과 환불 금액 계산
작성읽는 데 약 7분
요약
홈페이지, 영상, 디자인, 앱 개발 같은 일을 맡기고 계약금(선금·착수금)까지 줬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결과물을 받지 못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바로 해제할 수는 없고, 먼저 기한을 정해 한 번 더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전액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넘겨받아 쓸 수 있는 결과물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외주를 맡긴 사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통보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바로 해제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
원칙은 기한을 주고 다시 요구하기
외주 제작처럼 일을 완성해 주기로 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법에서는 '도급'이라고 합니다. 운영 대행이나 자문처럼 결과물을 완성해 넘겨받는 것이 아닌 계약은 따져 볼 것이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약속한 날까지 결과물이 오지 않았더라도 그날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작업을 마치는 데 필요한 만큼 기한을 정해 다시 요구하고, 그 기한까지도 받지 못해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이 순서를 건너뛰고 다른 업체에 맡겨 버리면 해제가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내가 계약을 어긴 쪽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제 절차나 정산 방법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조항을 먼저 따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이 절차는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것만으로는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안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경우: 상대방이 "더는 못 하겠다"처럼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 기한을 주지 않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44조 단서). 그 말이 담긴 메시지부터 저장해 두세요.
- 날짜가 지나면 소용없는 일인 경우: 결혼식에서 틀 영상이나 행사용 인쇄물처럼 정해진 날에 맞추지 못하면 계약한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일은, 그날을 넘기면 기한을 주지 않고 바로 해제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제545조).
상대방 잘못이 없는데 내 사정으로 그만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결과물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계약을 끝낼 수는 있지만(제673조), 이때는 상대방이 이미 들인 비용에 더해 일을 마쳤다면 얻었을 이익까지 물어 줘야 합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김 변호사 코멘트
작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맡긴 쪽에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료를 늦게 넘겼거나, 도중에 작업 범위를 늘렸거나, 약속한 중도금을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늦어진 것을 상대방 탓으로만 보기 어려워 해제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해제를 통보하기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보시고, 내 쪽에서 밀린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한 뒤 기한을 주세요.
계약금은 얼마나 돌려받나
원칙은 전액과 이자
계약을 해제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고, 돈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제548조). 이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연 5%입니다.
대법원도 일이 완성되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면 일을 맡은 쪽은 원칙적으로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용역을 맡기고 계약금을 줬는데 업체가 성과품을 내놓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심은 업체가 그동안 일한 만큼을 빼고 돌려주면 된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과품을 제대로 넘겨받지 못했으니 맡긴 쪽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진행된 만큼 빼는 경우
다만 전부 되돌리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는 이미 완성된 부분의 대가가 인정됩니다(같은 판결). 법원은 결과물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맡긴 쪽이 그것으로 실제 이익을 얻는지를 살핍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긴 회사가 완성도 약 88%로 조금만 보완하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받은 상태에서, 개발사의 보완 제의를 거절하고 해제를 통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때까지 완성된 부분의 대가는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 상대방이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거절하고 해제하면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으니, 기한을 주어 보완할 기회를 준 뒤 해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때 빼는 금액은 상대방이 실제로 쓴 비용이 아니라 약정한 총대금에 완성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미 준 계약금은 이 금액에 먼저 채워지고, 남는 돈을 돌려받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공사 계약에 관한 판결이지만 외주에도 같은 계산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대금 600만 원에 계약금 300만 원을 줬고 넘겨받은 결과물의 완성 비율이 30%로 인정된다면, 180만 원을 뺀 12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넘겨받은 것이 없거나 쓸 수 없는 상태라면 원칙대로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든 비용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1조). 다른 업체에 급히 다시 맡기느라 더 든 비용이 대표적입니다. 새 업체와 맺은 계약서와 견적서, 입금 내역을 남겨 두세요. 계약서에 "하루 늦을 때마다 얼마"처럼 지체상금을 정해 두었다면, 늦어진 데 따른 손해는 그 조항으로 계산합니다. 지체상금을 세는 방법은 공사 지연, 계약 해제할 수 있을까 - 해제 순서와 지체상금 받는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해제 통보는 이렇게 보냅니다
기한을 주는 요구와 해제 통보는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한까지 결과물을 주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한다"고 적어 보내면, 기한이 지났을 때 따로 통보하지 않아도 해제됩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언제 보냈고 언제 도착했는지를 나중에 증명해야 하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일과 작업 내용, 대금과 이미 준 계약금, 약속했던 납품일, 새로 정한 기한, 기한을 넘기면 해제한다는 뜻, 돌려받을 금액과 계좌를 적습니다. 기한은 남은 작업을 마칠 수 있을 만큼 잡습니다. 지나치게 짧게 잡으면 언제 해제됐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귀하는 ○○○○년 ○월 ○일 본인과 ○○ 제작 계약(대금 ○○○원, 납품일 ○○○○년 ○월 ○일)을 맺고 계약금 ○○○원을 받았으나 지금까지 결과물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년 ○월 ○일까지 결과물을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별도의 통지 없이 해제된 것으로 하며, 이 경우 계약금 ○○○원과 이를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은행 ○○○-○○○-○○○○(예금주 ○○○)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재능 거래 플랫폼을 통해 결제했다면 플랫폼의 환불·분쟁 조정 절차부터 신청해 보세요.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금을 플랫폼이 보관하는 곳도 있습니다.
직접 계약했다면 법원 절차로 갑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방 주소를 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다만 상대방이 "작업은 다 했다"거나 "돌려줄 돈이 아니다"라고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지급명령신청 전 확인할 3가지 - 요건, 비용,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김 변호사 코멘트
계약금을 받고 연락이 끊기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지부터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기는 계약할 때부터 일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해서, 작업을 일부라도 했다면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따로 밟아야 하니, 기한을 정한 통보부터 보내 두시기를 권합니다.
정리
- 결과물이 늦어져도 원칙적으로 바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기한을 정해 다시 요구하고, 그 기한이 지나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안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거나, 정해진 날을 넘기면 소용없는 일이라면 기한을 주지 않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해제하면 계약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넘겨받아 쓸 수 있는 결과물이 있다면 총대금에 완성 비율을 곱한 금액을 빼고 돌려받습니다.
- 기한 요구와 해제 통보는 내용증명 한 통으로 보낼 수 있고,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범준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덕수, 순직해병 특검을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계약 해지 위약금 다 내야 하나 - 감액되는 조건과 대응 방법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때 청구받은 위약금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 법원이 감액해 줄 수 있는 조건과 위약벌·약관 조항의 차이, 단계별 대응 방법을 정리했어요.
- 미용실 시술이 잘못됐다면 - 시술비 환불과 선불권 돌려받는 법미용실 시술이 요청과 다르거나 몸을 다쳤을 때 환불과 손해배상을 어떻게 요구하는지, 그리고 미리 결제한 선불권을 해지해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 다니던 헬스장이 폐업한다면 - 환불받는 방법과 절차 정리헬스장 폐업 소식에 당황하셨나요? 카드 할부 항변권으로 대금 결제를 멈추고,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으로 피해를 줄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체육시설법에 따른 대응과 사기죄 고소 요건까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