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니던 헬스장이 폐업한다면 - 환불받는 방법과 절차 정리
작성읽는 데 약 7분
요약
다니던 헬스장이 문을 닫는다면 이미 낸 돈은 업주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1년 미만 이용권이라면 남은 기간의 이용료에 결제 금액의 10%를 더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할부로 결제했다면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통지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법률 용어로 '할부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이 글은 업주와 카드사에 무엇을 요구하고, 업주가 버틸 때 어떤 순서로 가는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단계: 결제 내역부터 찾기
헬스장이 문을 닫았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찾는 것입니다. 카드 할부인지, 일시불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돈을 돌려받는 상대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낸 돈은 업주에게 요구하고, 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남은 할부금은 카드사에 멈춰 달라고 합니다. 카드사 통지는 다음 결제일 전에 서두르세요(3단계). 일시불이나 현금, 계좌이체로 냈다면 상대는 업주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폐업 안내문과 잠긴 출입문은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헬스장을 이어 운영한다면 기존 이용권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구와 회원을 그대로 넘겨받은 새 운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폐업 소식을 듣고 며칠 지나서야 서류를 챙기는 분이 많은데, 안내문은 금방 떼어지고 업주 연락처는 금세 끊깁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카드 전표나 앱의 결제 상세 화면이라도 캡처해 두세요. 다른 회원들과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지만, 확인된 사실만 적고 업주에 대한 추측은 피하세요.
2단계: 돌려받을 금액 계산하기
헬스장이 문을 닫은 것은 업주 쪽 사정입니다. 이용자는 남은 기간이나 남은 횟수만큼의 이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내 사정으로 그만둘 때와 달리 위약금을 떼이지 않습니다. 내 사정으로 그만둘 때의 계산은 헬스장 중도 해지 - 환불금 계산법과 위약금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1년 미만 이용권이고 계약서에 폐업 때 돌려줄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신고나 등록을 마친 헬스장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돌려줘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나목). 계약서에 환불 조항이 있더라도 내 사정으로 그만둘 때의 내용뿐이라면 이 기준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남은 기간(횟수제는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이용료에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더해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 이용료는 가입비 등을 합한 실제 결제액입니다(보증금 제외).
예를 들어 6개월권을 60만 원에 결제하고 2개월이 지난 뒤 폐업했다면, 남은 4개월분 40만 원에 위약금 6만 원을 더한 46만 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주는 돌려줄 사유가 생긴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돌려줘야 하고, 늦어지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의3).
12개월권처럼 이용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신고·등록을 하지 않은 헬스장이라면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영업을 계속하지 못한 것은 업주의 계약 위반이므로 남은 기간의 이용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사업자 사정으로 해지되면 10%를 더해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어, 합의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폐업했으니 남은 기간만 돌려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10% 위약금은 업주가 계약을 못 지킨 데 대한 법정 기준이라, 처음부터 금액에 넣어 요구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이용료는 실제로 간 날이 아니라 지나간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바빠서 못 간 한 달분도 빼야 합니다.
3단계: 남은 카드 할부금 멈추기
신용카드로 20만 원 이상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결제했다면, 헬스장이 폐업했을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5호·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통지한 시점에 아직 카드사에 내지 않은 남은 할부금입니다(제16조 제3항). 이미 빠져나간 할부금은 업주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하므로, 폐업을 안 날 바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사에 서면으로 보내기
항변권은 서면으로 행사하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제16조 제4항).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날짜가 분명하게 남습니다. 결제일, 결제 금액, 할부 개월 수, 헬스장 이름, 폐업한 날을 적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고 씁니다.
카드사는 서면으로 항변을 받으면 7영업일 안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과 항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제16조 제5항 제2호·제6항).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카드사는 이를 이유로 연체 처리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7항).
4단계: 업주에게 환불 요구하기
내용증명으로 날짜 남기기
전화나 메시지보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얼마를 요구했는지가 남고, 지급명령 신청서에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업주 주소를 모르면 계약서나 카드 전표에 적힌 헬스장 주소로 보냅니다.
본인은 ○○○○년 ○월 ○일 귀 센터와 ○개월 회원권 계약을 맺고 ○○○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귀 센터가 ○○○○년 ○월 ○일 폐업하여 이용이 불가능해졌으므로, 남은 기간의 이용료 ○○○원과 위약금 ○○○원을 합한 ○○○원을 ○○○○년 ○월 ○일까지 ○○은행 ○○○-○○○-○○○○(예금주 ○○○)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답이 없으면 지급명령
내용증명에 답이 없거나 업주가 "돈이 없다"고만 한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서류만 보고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이고, 내용증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업주에게 서류가 실제로 전달될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어 법원 게시판에 올리는 방식(공시송달)으로만 보낼 수 있다면 지급명령이 안 되고 소송을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업주가 주지 않을 때의 절차는 지급명령 확정 후 할 일 - 통장 압류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5단계: 통지가 없었다면 구청 신고
헬스장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예정일 14일 전까지 회원과 이용료를 미리 낸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이를 어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제5호).
과태료는 내 환불금과 별개이지만, 관할 구청에 신고해 두면 피해 사실이 남습니다. 그 헬스장이 체육시설업 신고가 된 곳인지도 이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사기 고소를 검토할 때
폐업 직전까지 "1년권 특가", "선착순 할인"으로 회원을 모은 뒤 문을 닫았다면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을 팔 당시 업주에게 약속한 기간 동안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형법 제347조). 경영이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폐업한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고, 팔 때부터 지킬 수 없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폐업 며칠 전까지 장기 회원권을 집중적으로 판 내역, 임대료나 직원 임금이 여러 달 밀려 있었다는 사정이 그런 정황입니다. 다만 고소가 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카드사 통지와 내용증명, 지급명령을 먼저 진행하고 정황이 모이면 그때 검토하기를 권합니다. 자료가 충분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정리
- 1년 미만 이용권이고 폐업 때의 환불을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남은 기간의 이용료에 결제 금액의 10%를 더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이용권도 남은 기간의 이용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라면 폐업을 안 즉시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고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 업주에게는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기한을 못 박고, 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주소를 전혀 알 수 없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 14일 전 폐업 통지를 하지 않은 업주는 구청에 신고할 수 있고, 폐업을 알면서 회원을 모은 정황이 있으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
이 글을 쓴 변호사
봉하진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여는, 클라스한결, 덕수를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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