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위약금 다 내야 하나 - 감액되는 조건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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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위약금 다 내야 하나 - 감액되는 조건과 대응 방법

봉하진 대표변호사
봉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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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계약을 중간에 끝내려는데 상대방이 계약서를 내밀며 위약금을 청구하더라도,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업체가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아예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으면 따져 볼 것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위약금을 청구받았을 때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줄일 수 있는 경우,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위약금을 청구받았다면 돈을 보내거나 각서를 쓰기 전에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부터 읽어 보세요.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어떤 경우에 내기로 했는지: 위약금은 약속을 어긴 쪽이 내는 돈입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내기로 따로 약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이 깨진 것이 내 탓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위약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상대방이 먼저 약속을 어겨서 내가 계약을 끝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위약벌'이라는 말이 있는지: 위약벌은 일반적인 위약금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 누가 만든 계약서인지: 업체가 여러 고객에게 똑같이 쓰려고 미리 만들어 둔 계약서라면 고객을 보호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헬스장, 예식장, 여행, 숙박처럼 업종별로 환불과 위약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 계약은 그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업종별 기준은 계약금 돌려받는 방법 - 마음이 바뀌었을 때, 가계약금, 업종별 환불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원이 위약금을 줄여 주는 경우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은 "약속을 어기면 손해배상으로 이만큼 낸다"고 미리 정해 둔 돈으로 봅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법에서는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한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제2항).

다만 금액이 크다거나 상대방의 손해가 그보다 적다는 것만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양쪽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위약금을 정하게 된 경위, 거래 관행을 두루 살펴서, 그 금액을 그대로 내게 하면 약한 쪽에 부당한 압박이 되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27619 판결). 상대방이 실제로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보이는 손해가 얼마인지도 이때 함께 견주어 봅니다. 그래서 감액을 주장하려면 위약금을 그렇게 정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실제 손해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반대로 위약금 약정이 없었더라도 물어 줘야 했을 금액보다 적게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위약금을 받으면서 손해배상을 따로 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로 약속한 것이 없다면 위약금에 계약 위반으로 생긴 손해가 모두 들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봉 변호사 코멘트

위약금을 청구하는 쪽은 대개 "계약서에 서명하셨잖아요"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서명했다는 사실이 감액을 막지는 못합니다. 법원은 그 금액을 어떤 경위로 정했는지, 실제 손해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봅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손해 내역부터 물어보세요. 답을 못 하거나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 거기서부터 협상이 시작됩니다.

줄이기 어렵거나 무효인 경우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다면

위약벌은 손해를 메우는 돈이 아니라, 약속을 어긴 것 자체에 대한 벌로 내는 돈입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에는 앞에서 본 감액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위약벌이라면 상대방은 실제 손해의 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내용과 계약을 맺은 경위, 위약금을 정한 목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은 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따로 있어서 위약금까지 손해배상으로 보면 이중으로 배상하게 되는 경우를 위약벌의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어도 일반 위약금이라고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지나치게 무거우면 전부나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법원이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업체가 만든 계약서라면

업체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려고 미리 만들어 두고 협의 없이 그대로 쓰는 계약서 조항을 법에서는 '약관'이라고 합니다. 약관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무거운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은 무효입니다(약관법 제8조). 이때는 금액을 줄여서 조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조항이 무효가 되면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은 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증명하면 그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

대법원이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월세를 연체하면 월 5%의 연체료를 물리고,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면서 손해배상까지 따로 하게 한 임대차계약서였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어겼을 때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더라도 약관 조항인 이상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

위약금을 청구받았을 때 대응 순서

1. 계산 근거부터 요구하기

전화로 다투기보다 문자나 이메일로 위약금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실제 손해가 무엇인지 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사이에 금액을 인정하는 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는 일은 피하세요.

2. 내용증명으로 감액 요구하기

상대방이 근거를 대지 못하거나 금액을 고집하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계약 내용과 청구받은 금액, 그 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내가 낼 수 있다고 보는 금액을 적습니다. 낼 수 있다고 보는 금액은 상대방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는 ○○○○년 ○월 ○일 자 ○○ 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본인에게 위약금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계약을 맺은 경위와 귀하가 입은 손해에 비추어 부당하게 많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실제로 입은 손해의 내역과 근거 자료를 ○○○○년 ○월 ○일까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원을 넘는 부분은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3. 법원 서류가 오면 기한 지키기

위약금을 줄이는 것은 법원이므로,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재판에서 감액을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된 금액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지급명령 이의신청 - 2주 안에 해야 할 일과 그 뒤에 벌어지는 절차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위약금을 냈거나 보증금·선금에서 떼였더라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미 상대방에게 넘어간 돈이라도 부당하게 많은 부분은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33726 판결). 청구 금액이 크거나 이미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에게 먼저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봉 변호사 코멘트

금액이 터무니없다고 여겨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그대로 두셨다가,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약금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기한 안에 법원에 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청구가 아무리 억지스러워 보여도 법원 서류만큼은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정리

  1. 위약금을 청구받으면 먼저 계약서에서 어떤 경우에 내기로 했는지, '위약벌'이라는 말이 있는지, 업체가 만든 계약서인지 확인합니다.
  2. 위약금이 부당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실제 손해보다 많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약금을 정한 경위와 양쪽의 사정을 함께 따집니다.
  3. 위약벌은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업체 약관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은 조항 자체가 무효가 되어 실제 손해만 배상하면 됩니다.
  4. 근거 요구, 내용증명, 법원 절차 순서로 대응하고,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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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변호사

봉하진 대표변호사

봉하진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여는, 클라스한결, 덕수를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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