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시술이 잘못됐다면 - 시술비 환불과 선불권 돌려받는 법
내용증명

미용실 시술이 잘못됐다면 - 시술비 환불과 선불권 돌려받는 법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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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용실에서 요청한 것과 다르게 시술됐거나 머리카락·두피를 다쳤다면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쓰려고 미리 결제한 선불권(정액권·회원권)은 한 달 이상 쓰는 계약이고 환불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중간에 해지할 수 있고, 이때 미용실이 뗄 수 있는 위약금은 계약 금액의 10%까지입니다. 이 글은 시술이 잘못됐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것, 선불권을 해지하고 돌려받는 금액, 미용실이 거부할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시술이 잘못됐을 때

요구할 수 있는 것

미용 시술도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계약입니다. 약속한 내용대로 시술하지 않았다면 미용실은 그 때문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390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미용업에 대해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시술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이용한 만큼을 뺀 금액을 환급
  • 몸에 피해가 생긴 경우: 미용실이 비용을 부담해 원래 상태로 되돌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

이 기준은 법처럼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따로 정한 것이 없을 때 합의나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그래도 미용실과 협의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 출발점이 됩니다.

결과가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정도로는 환불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한 길이나 색과 다르게 됐다는 점, 머리카락이 끊어지거나 두피에 화상을 입었다는 점처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피나 피부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바로 해 둘 일

  • 다른 곳에서 복구 시술을 받기 전에, 지금 머리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시술 전 사진, 미용사에게 보여 준 스타일 사진, 예약할 때 주고받은 메시지도 찾아 둡니다.
  • 결제 영수증이나 카드 승인 내역을 보관합니다.
  • 두피나 피부를 다쳤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받습니다.
  • 미용실에는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빨리 알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술 때문에 생긴 문제인지를 두고 다투기 쉽습니다.
  • 시술비만 먼저 돌려받는다면, 치료비 같은 나머지 손해는 따로 청구하겠다는 뜻을 문자로 남깁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미용 시술 분쟁은 "무엇을 해 달라고 했는가"가 남아 있느냐에서 갈립니다. 말로만 주문했다면 미용실은 대개 요청하신 대로 했다고 답합니다. 예약할 때 보낸 사진이나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부터 찾아 두세요.

선불권을 해지하고 돌려받기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이용하는 계약이고, 중간에 해지하면 환불을 제한하거나 위약금을 물린다는 약정이 있는 거래를 법은 '계속거래'라고 부릅니다(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 계속거래는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이사나 변심 같은 소비자 사정이어도 됩니다.

"이벤트 가격이라 환불이 안 된다"는 약정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지와 환급에 관한 규정을 어긴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제52조).

이용 기간을 정하지 않고 금액만 충전했거나 환불에 관한 약정이 아예 없는 선불권은 계속거래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면 이용한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빼고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이 기준으로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금액

미용업의 환급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할 때: 결제한 금액에서 이미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4조, 제5조, 별표).
  • 미용실 잘못으로 해지할 때: 위약금 없이 이용한 금액만 빼고 돌려받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여기에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으로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선불권을 사서 20만 원어치를 쓰고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한다면, 이용 금액 20만 원과 위약금 5만 원을 뺀 2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용 금액은 해지한다는 뜻이 미용실에 도착한 때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제5조 제1항). 그래서 해지는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할인받아 결제했는데 미용실이 "쓴 것은 정상가로 계산하겠다"고 한다면 근거를 물어보세요. 고시는 이용한 부분의 값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4호). 다만 계약서에 정상가로 정산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미용실은 대개 "환불 대신 남은 금액만큼 시술을 받으시라"거나 "양도는 되지만 환불은 안 된다"고 나옵니다. 해지는 소비자가 정하는 것이어서 미용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지한다는 뜻과 날짜, 환불받을 계좌를 문자로 먼저 남겨 두세요.

미용실이 거부할 때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미용실이 답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결제한 날짜와 금액, 시술이 잘못된 점이나 해지한다는 뜻, 돌려받을 금액과 계산 근거, 기한과 계좌를 적습니다.

본인은 ○○○○년 ○월 ○일 귀하의 미용실에서 선불권 ○○○원을 결제하고 ○○○원 상당을 이용하였습니다. 본인은 이 통지로 위 계약을 해지합니다. 결제 금액에서 이용 금액 ○○○원과 위약금 ○○○원을 뺀 ○○○원을 ○○○○년 ○월 ○일까지 ○○은행 ○○○-○○○-○○○○(예금주 ○○○) 계좌로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소비자원과 법원 절차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원인을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건은 이 기간이 6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58조). 조정 결정을 통지받고 15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보고, 받아들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67조). 소비자도 마찬가지여서, 조정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15일 안에 거부한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미용실이 조정을 거부하면 절차는 거기서 끝납니다.

환불금이나 배상금처럼 돈을 달라는 청구는 소비자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급명령신청 전 확인할 3가지 - 요건, 비용,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정리

  1. 요청과 다르게 시술됐거나 몸을 다쳤다면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요청했던 기록, 진단서를 먼저 챙깁니다.
  2. 한 달 이상 쓰고 환불 제한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 선불권은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3.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면 결제 금액에서 이용 금액과 위약금(총 계약대금의 10% 이내)을 뺀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4. 미용실이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지급명령을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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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변호사

김범준 대표변호사

김범준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덕수, 순직해병 특검을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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