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상해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받을 돈 3가지와 배상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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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폭행이나 상해를 당했다면 가해자에게 치료비, 일 못 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청구). 가해자가 상해죄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해 민사 소송 없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으로 받지 못한 돈은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압류로 받아냅니다. 이 글은 청구할 수 있는 돈과 배상명령 신청 방법, 그 뒤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청구할 수 있는 돈 3가지
맞아서 다쳤다면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내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청구할 수 있는 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병원비와 앞으로 들 치료비
응급실 비용, 수술비, 입원비, 약값처럼 이미 낸 병원비가 기본입니다. 병원을 오가느라 쓴 교통비도 영수증을 모아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수술이나 흉터 치료처럼 앞으로 들 치료비(향후 치료비)도 미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병원에서 받은 향후 치료비 추정서가 근거가 됩니다.
일 못 한 기간의 수입
입원하거나 치료받느라 일을 못 했다면 그 기간에 벌었을 돈(일실수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주부나 무직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임금(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금액은 대한건설협회가 공표하는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참고합니다. 한 달에 일하는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몸을 다치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도 돈으로 배상받을 수 있고, 이 돈을 위자료라고 합니다(민법 제751조). 법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다친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이 남았는지, 폭행의 경위와 가해자의 태도 같은 사정을 두루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합의나 공탁금 수령 전 확인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한다면 합의서 문구를 꼭 확인하세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손해가 더 생겨도 원칙적으로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했다면, 그 돈을 찾아간 만큼은 배상금의 일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탁서에 '배상금 전부'라고 적혀 있다면 찾을 때 '일부로 받는다'는 뜻을 밝혀 두세요. 아무 말 없이 찾으면 나머지를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형사합의금을 받으면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에 그대로 서명하는 분이 많습니다.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합의금이 무엇에 대한 돈인지 적고, 앞으로 들 치료비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는 문장을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해를 증명할 서류
법원은 서류를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근거가 부족하면 청구한 것보다 적게 인정될 수 있으니 아래 서류를 미리 모아 두세요.
- 상해진단서: 다친 부위와 치료 기간이 적힌 서류입니다.
- 진료비 영수증: 약값과 응급실 비용까지 전부 모읍니다.
-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처럼 일 못 한 손해의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 사건 당시 증거: 다친 부위 사진, CCTV·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입니다.
영수증은 나중에 한꺼번에 모으기 어려우니 받을 때마다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을 권합니다.
형사 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그 재판부에 배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배상명령입니다.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함께 명하는 방식이라, 민사 소송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 범죄와 받을 수 있는 돈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같은 죄로 재판이 열린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받을 수 있는 돈은 망가진 물건값 같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입니다. 일 못 한 기간의 수입은 가해자와 합의한 금액만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으니(제2항), 합의가 안 됐다면 민사 절차로 따로 청구합니다.
다치지 않은 단순 폭행은 가해자와 합의한 금액이 있을 때만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그런데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유죄판결 없이 재판이 끝날 수 있고(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그러면 배상명령도 나오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내기 전에 실제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
정식 형사 재판(공판)이 열리고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심이나 제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1심 변론이 끝난 뒤에 내면 신청이 각하되고, 항소심에서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으니(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3768 판결) 제1심에서 일찍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을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끝난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 판결이 이미 확정됐거나, 같은 피해로 낸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제7항)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
신청서에는 아래 내용을 적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 사건 정보: 형사 사건번호, 사건명, 재판 중인 법원
- 당사자: 내 이름과 주소, 가해자(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 청구 내용: 무엇에 대한 배상인지와 청구 금액
금액은 항목별로 나누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원 및 위자료 ○○원을 지급하라.
신청서는 피고인 수만큼의 사본과 함께 재판 중인 법원에 내고, 진단서와 영수증을 붙입니다. 인지대는 내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내 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걱정된다면 이름과 주소를 가리고 보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8조).
김 변호사 코멘트
배상명령은 금액이 영수증으로 바로 확인될수록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비처럼 서류로 딱 떨어지는 돈을 중심으로 신청하고, 계산이 복잡한 손해는 민사 절차로 나누어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배상명령으로 못 받은 돈 청구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해도 이의를 낼 수 없고,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때 못 받은 부분과 일 못 한 기간의 수입은 민사 절차로 청구합니다.
가해자가 책임과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법원이 가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7조). 가해자가 이의를 내면 민사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472조 제2항).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가해자가 다투거나 후유증처럼 손해 계산이 복잡하다면 민사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편이 맞습니다. 형사 재판 기록은 가해자의 잘못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판 중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기록을 보관하는 공소청에 신청해(제59조의2)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민사소송 의뢰하기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766조). 고소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 코멘트
"형사 재판 결과를 보고 청구하겠다"며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 수사와 재판이 길어지면 3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사건이 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고, 재판이 늦어지면 민사 청구를 먼저 준비하세요.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때
배상명령이나 판결을 받고도 가해자가 버티면 강제집행으로 받아냅니다. 확정됐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이것으로 가해자의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압류하는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판결 뒤 상대방 통장에서 돈을 받는 절차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 목록을 내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산명시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 다만 판결이나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 가집행 선고만 붙은 단계에서는 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1항 단서).
정리
- 폭행·상해 피해자는 치료비, 일 못 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나머지 청구 포기' 문구와 공탁금을 찾는 방식은 먼저 확인하세요.
- 진단서, 영수증, 소득 자료, 사건 당시 증거를 미리 모아 둡니다.
- 상해 등으로 형사 재판이 열렸다면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단순 폭행과 일 못 한 기간의 수입은 합의한 금액만 대상입니다.
- 배상명령으로 못 받은 돈은 지급명령이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부터 10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 그래도 주지 않으면 압류로 받아내고, 재산을 모르면 판결이나 배상명령이 확정된 뒤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내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범준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덕수, 순직해병 특검을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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