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급 받는 법 -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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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 받는 법 -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봉하진 대표변호사
봉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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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밀린 월급을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먼저 주는 이 제도를 법률 용어로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다만 재직 중에는 시급으로 따진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보다 적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밀린 날부터 거슬러 3개월분까지만, 한 회사에서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조건과 신청 순서, 대지급금으로 다 받지 못한 임금과 지연이자를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조건

임금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이 일정 금액보다 적어야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2호). 기준은 월급 총액이 아니라 시급입니다. 임금이 밀린 3개월 동안 계약으로 정한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 수당처럼 정기적으로 받기로 정한 임금)을 시급으로 바꾼 평균이 최저임금 시급의 110%보다 적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84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므로 기준선은 11,352원입니다. 2027년에는 최저임금이 10,700원으로 올라 기준선도 11,77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라면 보통 한 달을 209시간으로 보고 월급을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이 경우 2026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월 237만 원쯤보다 적으면 해당합니다.

그 밖의 조건

  • 노동청에 진정(임금체불 신고)을 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소송을 낼 때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같은 항 제1호).
  • 마지막으로 임금이 밀린 날의 다음 날부터 진정은 1년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은 2년 안에 내야 합니다(같은 항 제3호).
  • 회사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마지막으로 임금이 밀린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시행령 제8조 제4항).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는 돈은 진정이나 소송을 내기 전 마지막으로 임금이 밀린 날부터 거슬러 3개월 동안 받았어야 할 임금 가운데 못 받은 금액입니다. 같은 기간의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포함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 제2항). 상한은 700만 원입니다(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재직 중 대지급금은 한 회사에 다니는 동안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제4항). 재직 중에 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의 임금은 퇴사한 뒤에 간이대지급금으로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5항 제2호).

임금 기준을 넘는다면 재직 중에는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노동청 진정이나 법원 절차로 회사에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기준을 넘는데도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신청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그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8조). 퇴사한 근로자의 조건에는 임금 기준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퇴사한 뒤의 절차는 퇴사했는데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 임금체불 신고와 대지급금 받는 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봉 변호사 코멘트

"다음 달에는 꼭 준다"는 말을 믿고 넉 달, 다섯 달을 기다린 뒤에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재직 중 대지급금은 마지막으로 밀린 날부터 3개월분만 채워 주기 때문에, 기다린 만큼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하는 달이 늘어납니다. 두 달 넘게 밀렸다면 더 기다리기보다 진정부터 내 두시기를 권합니다.

신청하는 순서

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진정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월급이 들어오던 통장 내역을 챙겨 둡니다. 회사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함께 줘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받지 못했다면 요청하세요.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회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서 낼 수 있습니다. 진정을 내면 담당 감독관이 정해지고,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해 밀린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청구합니다

조사에서 임금이 밀린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조사받는 중에 감독관에게 발급을 원한다고 밝히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확인서에는 용도가 적힙니다. 공단에 낼 수 있는 것은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은 확인서입니다(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밀린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데 사업주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용' 확인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확인서를 증거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공단에 청구합니다. 그 청구 기한은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받았다면 이것을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청구 기한은 확인서가 처음 발급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같은 호).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해서 지급합니다(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봉 변호사 코멘트

재직 중 대지급금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으로 임금 기준을 따지고, 노동청도 이 금액을 확인서에 적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채용 공고, 월급을 정한 문자, 매달 같은 금액이 찍힌 통장 내역을 챙겨 가세요.

대지급금으로 다 못 받은 돈

나머지 임금과 지연이자

3개월보다 앞서 밀린 임금과 7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월급날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주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7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 월급날이 돌아온 임금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520호 부칙 제2조).

다만 회사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밀린 임금이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18조). 지연이자는 앞에서 본 대지급금의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아서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회사가 나머지 임금과 지연이자를 스스로 주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냅니다. 임금은 3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재직 중이라 미루는 사이에 앞 달 임금부터 기한이 지날 수 있으니 날짜를 따져 두세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지급명령신청 전 확인할 3가지 - 요건, 비용,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신고한 뒤 불이익을 받았다면

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법 위반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110조).

신고한 뒤에 해고, 부서 이동, 감봉 같은 조치가 있었다면 그 조치를 알린 문자나 문서, 직접 나눈 대화의 녹음을 남겨 두고 담당 감독관에게 알리세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회사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제28조). 신고 뒤에 해고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 로에버 변호사 상담 접수하기

봉 변호사 코멘트

진정을 내면 사장님은 대개 "취하해 주면 바로 주겠다"고 나옵니다. 임금체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사업주를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그래서 약속만 믿고 먼저 취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까지 써 주면 사업주를 움직일 수단이 줄어듭니다. 확인서를 먼저 받아 두고, 돈이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취하하시기를 권합니다.

정리

  1. 재직 중에도 시급으로 따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보다 적으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선은 시급 11,352원입니다.
  2. 받을 수 있는 돈은 마지막으로 밀린 날부터 거슬러 3개월분, 700만 원까지이고 한 회사에서 한 번뿐입니다.
  3. 회사에 다니는 동안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를 받아 6개월 안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4. 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임금과 연 20% 지연이자는 회사에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5.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대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았다면 자료를 남기고 담당 감독관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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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진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여는, 클라스한결, 덕수를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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