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지급 용역비 받는 방법 - 시효 확인, 계약서가 없는 경우, 하자 핑계 대응
작성읽는 데 약 7분
요약
디자인, 개발, 영상 제작, 컨설팅처럼 일을 해 주고 받기로 한 돈, 이걸 법률 용어로 '용역비'라고 합니다. 용역비를 못 받았을 때 독촉하고 법원 절차로 받아 내는 순서는 다른 미수금과 같지만, 용역비에는 따로 짚어야 할 문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시효가 10년이 아니라 5년이나 3년일 수 있다는 것,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가 많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며 버틴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독촉부터 압류까지의 전체 흐름은 미수금 회수 5단계 - 시효 확인부터 통장 압류까지에서 다루었습니다. 이 글은 그 흐름에 들어가기 전에 용역비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입니다.
1. 시효가 몇 년인지부터 확인하기
받을 돈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기간, 이걸 법률 용어로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일반 채권의 시효는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용역비는 대부분 이보다 짧습니다.
일을 맡은 쪽이든 맡긴 쪽이든 한쪽이라도 영업으로 한 거래라면 상행위이고, 양쪽 모두에 상법이 적용됩니다(상법 제3조, 제46조 제5호·제7호, 제47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시효는 5년입니다(제64조). 프리랜서가 회사 일을 해 주고 받을 용역비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라도 영업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거래였다면 상행위가 아닙니다.
더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를 맡은 사람과 공사의 설계·감독을 맡은 사람의 공사 관련 대금, 그리고 수공업자·제조업자의 업무 대금은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제7호). 건축 설계나 인허가에 딸린 디자인·컨설팅도 "공사의 설계"에 들어가 3년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런 단기시효에 해당하지 않고 상행위도 아니라면 10년입니다.
시효는 돈을 받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 용역비는 따로 정한 날이 없으면 일을 끝내고 결과물을 넘긴 날이 기준이고(민법 제665조 제1항), 계약금·중도금·잔금처럼 나눠 받기로 했다면 각각 따로 셉니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일부를 입금했거나 "다음 달에 줄게"처럼 빚을 인정했다면 시효가 끊기고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제168조 제3호, 제178조 제1항).
김 변호사 코멘트
용역비 사건에서 많은 의뢰인들이 "시효가 10년 아니었나요?"라고 묻습니다. 2~3년 전 끝낸 일을 미루다가 오셨는데 공사 성격이라 3년이 임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시효가 적용되는지 애매한 일이라면 짧은 쪽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5년이라고 믿고 기다렸다가 법원에서 3년이라고 판단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2. 계약서가 없을 때 증명하는 법
용역은 카톡 몇 마디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어떤 일을 얼마에 하기로 했고, 그 일을 했다는 것만 보여 주면 됩니다. 다음 자료를 모으세요.
- 일을 맡긴 기록: 견적서, 금액과 범위가 오간 카톡·이메일, "진행해 주세요" 같은 승낙 메시지. 금액이 명시된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 일을 했다는 기록: 시안과 결과물을 보낸 메일이나 파일 전송 기록, 중간 보고, 수정 요청과 반영 내역, "확인했습니다" 같은 검수 메시지.
- 돈 이야기가 오간 기록: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일부 입금 내역, "이번 달은 어렵고 다음 달에 드릴게요" 같은 메시지. 일부 입금은 상대방이 계약과 금액을 인정했다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 통화 녹음: 내가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타인 간의 대화'만 금지합니다). 상대방이 금액이나 지급 약속을 말한 통화가 있다면 보관하세요.
카톡은 대화방을 나가면 복구가 어려우니 지금 바로 내보내기로 저장해 두세요.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해도 내 화면에는 남습니다.
3.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할 때
용역비 사건의 절반은 상대방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됩니다. 법은 이렇게 봅니다. 용역비는 일을 완성해서 넘기면 받을 수 있고, 일을 다 끝냈다는 것은 돈을 받을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665조 제1항).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같은 검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완성한 결과물에 하자가 있으면 상대방은 고쳐 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만큼만 지급을 미룰 수 있습니다(제667조). 하자가 있다고 해서 용역비 전체를 안 줘도 되는 것은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고만 할 뿐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인지 밝히지 않으면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컨설팅이나 자문처럼 결과물이 아니라 일 자체를 맡기는 계약은 위임이라서 규칙이 조금 다릅니다(제686조).
여기서 '하자'는 계약 내용이나 통상의 용도에 비추어 갖춰야 할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느낌이 다르다",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취향 문제는 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범위와 사양을 어떻게 정했는지, 수정 요청을 몇 번 받아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결과물을 받아서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다만 실제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의 손해배상은 여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이 중간에 끝난 경우는 원칙이 다릅니다. 일을 끝내기 전에 계약이 깨졌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일이 상당히 진행되어 이미 한 부분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그 비율만큼 인정됩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는 내가 증명해야 하니 중단 시점까지의 작업 자료를 남겨 두세요. 반대로 상대방이 자기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했다면, 보수 대신 그동안 들인 비용과 일을 마쳤다면 받았을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73조).
김 변호사 코멘트
"마음에 안 든다"는 상대에게는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는 처음 합의한 범위입니다. 범위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그 밖의 요구는 추가 작업이지 하자가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결과물을 쓰고 있는지입니다. 홈페이지가 열려 있고, 영상이 올라가 있고, 인쇄물이 배포됐다면 그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일이 끝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자를 확인하자고 하면 피하지 말고 응하세요. 확인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 그다음은 다른 미수금과 같습니다
증거와 시효를 확인했다면 독촉부터 시작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내용, 미지급 금액, 입금 기한, 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내용증명 작성이나 우체국 방문이 어렵다면 로에버 내용증명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서 출력부터 우체국 접수까지 대신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배송 현황 조회도 해드립니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만 안다면 우체국을 거치지 않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로에버 내용증명 바로가기
상대방이 일을 맡긴 사실과 금액은 인정하면서 돈만 안 주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474조). 반대로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며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므로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확정된 뒤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합니다. 압류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판결 뒤 상대방 통장에서 돈을 받는 절차를 참고하세요.
로에버에 의뢰하시면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드립니다. → 로에버 지급명령 의뢰하기
김 변호사 코멘트
지급명령을 내기 전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담당자와 카톡으로 일했더라도 돈을 줄 사람은 담당자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상대방입니다. 법인이면 법인이 채무자이고 대표 개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지만(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지급을 약속한 문서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장 개인이 채무자라서 폐업한 뒤에도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지급명령을 받아도 집행할 곳이 없습니다.
정리
- 용역비 시효는 한쪽이라도 영업으로 한 거래면 5년, 공사·설계나 제조 관련이면 3년입니다. 돈 받기로 한 날 또는 결과물을 넘긴 날부터 세고, 시효가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일부를 주거나 빚을 인정하면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금액이 적힌 카톡·이메일, 결과물 전달 기록, 세금계산서와 일부 입금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카톡은 지금 저장해 두세요.
- 일을 끝냈다는 것은 내가 증명해야 하고, 검수 메시지와 상대방의 사용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하자가 있어도 상대방은 그 금액만 미룰 수 있을 뿐 전액을 거절할 수 없고, 취향 차이는 하자가 아닙니다. 중간에 끝난 일은 원칙적으로 보수를 못 받지만, 상당히 진행되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됐다면 예외적으로 그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다음은 내용증명 → 지급명령(다툴 상대면 소송) → 압류 순서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 상황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내 사건 진단 바로가기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범준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덕수, 순직해병 특검을 거쳐 로에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면 - 상대방의 반응별 대응 방법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다리는 중이라면, 상대방 반응별 대응법을 확인해서 다음에 할 일을 준비해두세요.
- 세입자 전세·월세 중도 해지 - 어떻게 통보하고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해지 시 복비 부담 주체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확인하세요. 묵시적 갱신 시 3개월 법칙과 집주인이 돈을 안 줄 때의 실전 대응법까지 꼼꼼히 설명해 드립니다.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고 이사를 준비하세요.
- 세입자 원상복구 범위 - 안 고쳐도 되는 것과 보증금 지키는 법임대차가 끝났을 때 세입자가 어디까지 고쳐야 하는지, 자연스러운 낡음은 어떻게 다른지, 집주인이 수리비를 빼겠다고 할 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어요.